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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통과 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로 정치권이 크게 요동치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야당은 이미 윤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면서 탄핵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에 동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기다리지 말고 국회가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일 긴급 의원총회 직후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자진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온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자진 사퇴 ‘시한’이 이번 주 이내라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4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하야 시한’에 대해 “오늘 탄핵안을 내놓는다면 24시간이 지난 때부터 탄핵에 대한 표결이 가능하고 72시간 내에 표결 해야 한다”면서 “대략 이번 주 안에 자진 하야 아니면 탄핵 절차가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만약 하야할 경우 60일 이내 대선이 실시돼야 한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3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5월 9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하고 국회가 탄핵을 추진할 경우 조기 대선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따라 결정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는 2016년 12월 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헌재는 3개월 뒤인 다음 해 3월 10일 탄핵안을 인용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헌재의 탄핵 심판을 기다리지 말고 개헌을 통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4일 cpbc 라디오 긴급 라이브 방송 인터뷰에서 “탄핵 소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이것(탄핵 소추)을 빨리 하고 헌재의 판결을 받기까지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바로 개헌안을, 임기 단축 개헌안을 처리하는 논의를 모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신장식 의원도 “헌재 판단까지 기다릴 시간이 우리에겐 없다”면서 “임기 단축 개헌으로 국민이 탄핵하는 것”을 주장했다. 신 의원은 “헌재 탄핵을 기다리거나, 헌재 탄핵을 믿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이미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 의원 20명과 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의원 6명이 회원인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는 지난달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대통령 탄핵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해 2025년 5월까지로 조정하자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이들은 개헌 관철을 위한 국민투표가 결국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가 되고 ‘국민 주권 실현’이라고 주장했다. ‘계엄 사태’로 여야가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시도할 경우 대선 일정은 개헌안의 국회 처리 일정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선거 국면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로 나뉘어 내홍을 겪고 있고 계엄에 대한 정치적 책임론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친윤계 의원 다수가 4일 새벽 진행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것도 향후 정치적 부담이 될 전망이다.

조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