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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 12-04 11:36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해제 추가 담화 발표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연석회의에서 취재진에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관련, 야당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나서겠다고 압박했다. 야당은 감사원장 탄핵 등 다른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일체 중단하고 윤 대통령 퇴진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어떤)요건도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이자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이는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 대통령의 헌정 파괴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윤 대통령은 즉각 자진해 사퇴하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온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표했다. 혁신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 제77조의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배한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서 “이는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 행위이며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으로 군병력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 행위를 저지른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을 배반한 반헌법적인 폭거”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탄핵에 의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도 이날 김성열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의 적, 윤석열은 즉각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더 이상 윤석열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민주주의의 암적 존재, 공공의 적,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는 이날 긴급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개혁신당은 지금까지는 탄핵에 대해 부정적이었지만 어제 (밤)11시부로 탄핵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저희는 탄핵에 동참하고 오늘 야당 의원들과 함께 탄핵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야당이 일제히 윤 대통령 사퇴와 탄핵을 요구하면서 이날 예정됐던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표결 처리는 미뤄졌다. 민주당이 발의한 최 원장 및 이 지검장 등의 탄핵안은 지난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므로 이들 탄핵안은 5일 오후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폐기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4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우선순위가 바뀐 상황”이라며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었고 (감사원장 탄핵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그것보다는 비상계엄에 대한 대통령 책임 문제, 국방부 장관에 대한 문제에 포커싱 해서 우선순위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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