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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국민의힘 민생·공통 공약 추진 협의기구 출범 회동을 앞두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여야 민생 법안과 공통 공약을 함께 처리하는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체'(민생협의체)가 28일 출범했다. 앞서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1차 여야 대표회담에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간 '2+2 회동' 형식으로 민생협의체 출범식 회의를 진행했다. 민생협의체는 지난 9월 한 대표와 이 대표 간 회담에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협의체는 여야 정쟁에 따른 민생법안 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 총선 공통 공약과 민생법안에 대해선 양당 합의 하에 빠르게 처리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여야는 협의체 운영 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우선 진행했다. 법안 합의는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양당이 서명한 공동 합의문에는 △여야 '2+2' 민생협의체 운영 △상시 운영을 전제로 공개·비공개 협의 △합의한 민생법안 우선 심의·처리 △민생·공통공약 상호 교환, 실무 검토 등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각각 자체적으로 중점 민생 법안을 추리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여당에선 반도체 특별법, 일·가정 양립법, 지구당 부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중점 안건으로 올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저출생 대책 마련 입법, 반도체 산업과 AI 산업, 자영업·소상공인 지원방안 등 법안을 고심 중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정치는 서로 입장과 의견이 다른 주체가 절충과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이라며 “여야가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본연의 업무를 이제는 충실히 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AI 활성화 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법안,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법안, 저출생고령화 대책 마련 법안 등을 언급하며 “여야가 공감대를 가지고 바로 추진할 만한 민생 법안이 제법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민생에 대해선 여야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협의회에선 지난 양당의 당 대표 회담에서 공감대를 이룬 민생 법안 등을 우선 심의하고 처리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향후 민생협의체에서 합의된 법안은 11월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이 예상되는 만큼, 본회의 민생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