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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김 여사와 함께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7일 언론 브리핑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김 여사와 장모 최 씨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최은순 등 초기투자 계좌주들에 대해서도 자금이나 계좌를 제공한 것일뿐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했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또는 불입건을 결정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6일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레드팀 회의’를 진행하고 수사 결과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친 결과 이처럼 결정했다. 검찰 조직 내에서 의사 결정 시 의도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부여받은 일컫는 레드팀 회의에는 1~4차장검사와 선임급 부장검사, 평검사 등 15명이 참여했다.

검찰이 김 여사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것은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약 4년 6개월 만이다.

조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