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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또 내수 회복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면서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진행된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헌법 수호 의지 없는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하는 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자들이 공직을 장악하고 있다”면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자해지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독립기념관장 김형석과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이 두 명의 반국가관을 가진 공직자를 즉각 해임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4개월 사이 국민 안전, 민생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가 위기에 빠졌고, 헌정 질서마저 위험에 처했다”면서 신림동 반지하 참사, 이태원 참사, 청주 지하차도 침수 참사 등을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2024년 9월 현재, 심각한 의료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응급실 인력이 더욱 줄어들고, 응급실 문을 닫겠다는 병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아무 문제없다고 강변하는 무책임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생경제에 대해선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1조 7846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정부 재정에 대해서도 “지난해 세수 펑크만 56조 원이 발생했다”면서 “재정 건전성을 내세워 서민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고, 뒤에서는 초부자 감세로 생색내더니 결국 심각한 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주의 위기” “한반도 평화 위기” “헌정 질서 위기” 등을 지적한 박 원내대표는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국회라도 나서서 국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하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련해선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이 내수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실종된 공정의 가치 회복에 나서야 한다”면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표적인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고속도로 특혜, 국정 농단같은 대통령 배우자의 범죄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 있는데, 그대로 놔두고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저출생 위기에 대해선 “좋은 일자리 부족은 청년들의 기회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높은 집값과 교육비, 물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원인을 제공하며, 이런 환경은 다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산업과 기업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역별 특성과 환경에 맞는 전략산업 집적화를 통해 산업 생태계의 균형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도 과감하게 단축해야 한다”면서 “주 4일제 도입으로 나아가되, 주 5일제 하에서라도 주 36시간, 주 3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 아이와 함께 하는 저녁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과 관련해선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어렵다면,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바꿔가는 지혜를 발휘하자”면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 투표제 도입은 합의 가능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정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