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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책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이날 회의엔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한상형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김병찬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등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딥페이크 영상물 범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보고한다. 여가위는 회의 내용을 토대로 국회 차원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 근절을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 소속 조은희 의원이 전날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딥페이크와 관련된 문제가 한두 군데 상임위에 속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 딥페이크 관련 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법사위·과방위·교육위·행안위 등을 포함해 여러 의원과 전문가를 모시고 본격적으로 현상을 진단하고 상응하는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야 합의 처리 가능한 법안들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전혀 이견이 없었던 의제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이라며 신속한 대응책 마련을 다짐했다.

행안위 간사인 조 의원은 전날 현행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 특례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확대해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에는 조 의원을 포함해 여야 의원 19명이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조 의원은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의 활성화로 80%를 상회하던 디지털 성범죄 검거율이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포괄적 수사 공조 대안과 함께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찾는 데 더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