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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 복구를 위한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지난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에 이어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도 서비스가 전면 중단돼 공공기관의 민원서류 발급이 올스톱됐다. 

정부 행정 전산망 네트워크 장애로 현장 민원 업무가 사흘이나 먹통이 된 사태를 두고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가 지난 18일 오전 재개된 이후 24만여 건의 민원이 정상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늦은 원인 파악과 늑장 대응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행안부는 19일 장애가 발생한 정부 행정 전산망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이 사실상 정상 복구됐다고 밝혔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정부의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인 ‘정부24’는 19일 오후 기준으로 접속할 수 있었고,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서류 발급이 가능했다.

하지만 현장 민원 업무가 재개되는 20일에야 정상 작동 여부가 확인될 수 있어, 완전 복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24와 함께 새올시스템도 사실상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주말이라 현장 서류 발급 업무가 이뤄지지 않아 평일인 월요일 상황을 봐야 한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장애 원인을 지난 17일 오전 발생한 새올 인증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장비 이상으로 꼽았다. 문제가 발생한 장비를 교체하고 정상화 작업 끝에 행정 전산망을 복구했다는 설명이다. 네트워크 오류에 대비한 ‘백업 시스템’이 미비했던 점도 이번 사태의 큰 문제 중 하나로 꼽힌다.

또 원인 파악에 꼬박 이틀이 걸린 사실에도 비판이 이어진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마비되면서 완전 복구까지 127시간 30분이나 걸리는 일이 벌어졌다. 이후 이른바 ‘카카오 먹통 방지법’까지 만들어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정부 시스템 장애에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다.

한편, 정부 행정 전산망 마비를 두고 국민의 집단 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