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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 및 필수 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회견장을 떠나고 있다. 이날 발표에서 정부는 애초 밝혔던 대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하되, 대학의 사정에 따라서는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당초 밝힌 대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린다. 대학 사정에 따라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정원을 늘린다는 방침도 밝혔다. 확대 규모는 의과 대학의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정원 확대 폭을 결정하며, 내년 상반기 중에 대학별 정원 배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의사 인력 확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추진 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교육부와 협업해 26일부터 각 의과대학의 증원 수요를 조사한다. 다음 달에는 보건복지부·교육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의학교육점검반’을 꾸려 대학의 교육 역량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수요조사와 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대학별 정원 배정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하고, 증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의사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해 2025학년도 정원은 기존대학을 중심으로 우선 검토하고, 지역의대 신설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의사들이 지역·필수의료로 유입되도록 의료사고 부담 완화, 수가 보상, 근무 여건 개선 등 정책 패키지도 마련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하고, 중증 응급과 고난도·고위험 의료 행위에 대한 보상 확대와 필수의료 저평가 항목에 대한 수가 인상 등을 추진한다. 또 국립대병원 교수 등 필수의료 전문의 채용을 확대하고 전공의 근로 부담을 완화하는 등 필수의료 근무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계획을 발표하며,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2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 대비 최하위 수준이다. 국내 지역별 격차도 심각하다. 서울은 인구 1000명당 3.47명의 의사가 있는 반면, 부산 2.52명, 경남 1.74명, 울산 1.63명에 그치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격한 인구 고령화 추세로 의료 이용이 많은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2050년까지 의료수요는 지속적으로 많아질 것이라 내다봤다.

하지만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18년째 동결된 상태다.

조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