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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북 부안 군산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새만금 개발사업의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주 초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사진은 새만금 방조제 모습. 

정부가 전북 부안 군산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새만금 개발사업의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주 초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1987년 7월 정부가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을 발표하면서부터 수십년간 이어져온 새만금 사업의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것은 잼버리 사태의 파장 때문으로 보인다.

새만금개발은 군산~부안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33.9㎞)를 만들어 간척토지를 조성한 뒤 농업단지 산업단지 신항만 주거지역 관광단지를 만드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국토부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규모나 시기가 적정한 지에 대한 점검 절차를 밟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9월 초 용역 발주 공고를 띄우고 바로 용역기관 선정 작업에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용역결과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 산하 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은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별도의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이때 기본계획을 수정 및 확정하는 절차가 동시에 진행된다. 따라서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2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새만금개발청의 연구용역은 내년 상반기 중 시작된다. 앞서 나온 적정성 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기본계획 수정 방향 등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새만금 SOC 사업의 적정성을 두고 외부에서 지적이 계속 있으니 한번은 맞는지 틀리는지 짚어보자는 의미”라면서 “현재 기본계획이 맞으면 맞는 대로, 틀리면 틀린 대로 결론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이미 상당 부분 진도가 나간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미 50% 이상 진도가 나간 도로나 항만 사업은 큰 이변이 없으면 그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덕수 총리는 새만금 SOC 사업이 확실한 경제적 효과를 올리려면 현재 시점에서 명확하게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작성할 것을 지시했다고 정부 관계자들이 전했다.

내년도 예산에서 새만금 관련 주요 SOC 10개 사업의 부처 반영액은 6626억원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5147억원(75%)이 삭감됐다.

정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