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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이 주관하고 박성민 국회의원이 주최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정책토론회'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국가가 원전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을 위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추진을 위해 정치권이 팔을 걷어붙였다.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 의원과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이 주관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지역민들, 부산·울산·경남(PK) 국회의원 다수가 참석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김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장제원(부산 사상) 의원 등은 축사를 통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원자력안전교부세는 원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방사능 유출로 인한 재난 방재·안전 관리 사업, 주민보호 사업 등에 드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자는 것이다. 2015년 방사능방재법 개정으로 기초지자체의 방재 의무는 강화됐지만 예산 지원은 없어 대피소 마련 등 실질적인 안전대책 마련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를 마련한 박 의원은 원자력안전교부세 도입을 주도하고 있다.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은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회장을 맡고 있다. 박 의원은 “원전으로 국가정책을 수행하면서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많은 분들의 뜻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 의원도 교부세 신설 지원을 약속했다. 장 의원은 “행안위원장으로서 우리나라가 안전성과 경쟁력을 모두 겸비한 강력한 원자력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원자력안전교부세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박종운 동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원전 사고 사례와 피해 규모를 발표하며 국내 원전 지역 인근 인구 밀도가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원전 재난 대비 지원 범위 5km는 굉장히 협소하다며 최소 30km 범위까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전 인근 30km 이내에 위치한 기초지자체는 방사능방재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해야 하지만, 원전 반경 내 5km 밖 지자체에는 지원 근거가 없다. 임종윤 원자력안전위원회 고리원전지역사무소장도 원자력안전교부세에 힘을 실으며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주민보호’ 지점을 특히 강조했다.

한편 최근 원자력안전교부세 국회 청원이 진행됐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는 기준인 5만 명을 채우지 못했다. 박 의원이 지난해 말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정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