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프린트
• 스크랩
• 이전
• 다음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고리원전 등 원전 부지 내에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을 짓도록 하는 특별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부산·울산·경남(PK)의 절대 다수를 점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대부분은 ‘침묵 중’이다. 원전 인근 지역의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거리 두기’를 하는 이유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애써 무시하는 이유와 비슷해 보인다. 법안이 윤석열 정부의 원전 육성 정책과 직결되는 상황이어서 여당 의원으로서 반대하기가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원전 내에 핵폐기물 저장시설을 짓는 문제는 문재인 정부 막바지인 2021년 말부터 논의가 본격화됐다. 원전 내 수조에 저장 중인 사용후 핵연료의 포화 문제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급한 해결 과제였지만 당시 영구저장시설 추진이 해당 지역의 극심한 반대로 좌절된 이후 사실상 방치돼 왔다. 그러다 2031년이라는 포화 시점이 코앞에 다다르자 여론 저항이 가장 적은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건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2021년 말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을 합법화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하자 당시 부산의 여야는 모두 “영구 시설이 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후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전 강국을 국정과제 최상단에 올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건설은 급진전되는 양상이다. 윤 대통령은 고리 2호기 등 설계수명이 다 된 노후 원전의 계속 운전을 넘어 최근 다보스 포럼에서는 “국내에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발언했다. 대통령실이 ‘추가 원전 건설 계획은 없다’며 해명했지만, 정부의 강력한 원전 육성 의지를 관철하려면 핵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급선무가 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임시저장시설은 지상에 노출돼 지하 깊숙이 짓는 영구저장시설보다 안전 문제가 상대적으로 크고 결국 영구저장시설로 변질될 것이라는 지역의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다.

이처럼 원전 지역과는 무관한 중앙 정치권에서 법안의 2월 처리를 위한 속도전을 벌이지만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지역 정치권은 문제 해결을 외면하고 있다. 고리원전이 있는 기장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과 황보승희(중·영도) 의원이 지난해 6월 원전 내 고준위 핵폐기물의 임시저장을 금지하는 내용과 사용후 핵연료를 원전이 없는 지역에 인구 수에 비례해 나눠 보관하는 내용의 방사성폐기물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대응의 전부다. 심지어 일부 의원은 특별법 발의에 참여하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백번 양보해 임시저장시설 외에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고 해도 최소한 영구저장시설의 구체적인 로드맵이라도 이끌어 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역 여당 의원들이 정부 눈치를 보느라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린다면 직무 유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