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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 참석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민생회복에 매진하겠다는 국정운영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국정 지지율 하락에 대한 구체적 진단과, 그에 따른 반전카드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감한 정치 현안은 피해가

　윤 대통령은 낮은 국정 지지도와 관련해 “지지율 자체보다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취임 후에 100여 일을 당면한 현안들에 매진하면서 되돌아볼 시간은 없었다”며 “이번 휴가를 계기로 해서 지금부터 다시 되짚어 보면서 조직과 정책과 이런 과제들이 작동되고 구현되는 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면밀하게 짚어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인사 시스템 개선에 대해선 “돌아보면서 다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고, 대통령실 인적 쇄신은 “국민 민생을 받들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점검해야 하는 것이지, 정치적 국면 전환이라든가 지지율 반등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을 비판하는 데 대해 “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에 매진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이 어떠한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 제대로 챙길 기회가 없었다”고 직접적 대응을 자제했다. 그러면서 “작년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논평이나 제 입장을 표시해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들을 향해서는 한껏 몸을 낮추면서도 민감한 정치 문제는 에둘러 피해간 것이다.

■“노동문제 일관된 법과 원칙 적용”

　윤 대통령은 산업현장에서의 노조 투쟁과 관련해 “법·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정부 입장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아울러서 해야될 것은 그런 분규의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안 마련 역시도 정부가 함께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번 (대우조선해양)하청지회 파업 같은 경우에는 이들의 임금이나 노동에 대한 보상이 과연 정당한지와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선 “지금의 노동법 체계가 과거 2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법 체계라면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산업구조 하에서는 여기에 적용될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면서 “그래서 노동도 현실의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공급이 돼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폭우로 인한 반지하 주택 사망자 발생과 관련, “그동안 주거복지라는 관점에서 열악한 주거 환경에 사시는 분들의 문제를 바라봤는데,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보면서 안전이 더 시급한 문제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 임대주택, 전세자금 금융지원 등을 빨리 시행을 해서 이분들이 안전하게 계실 수 있도록 먼저 장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비핵화 땐 돕겠다” 대북 메시지

　윤 대통령은 북한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만 보여주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또 북한의 체제 위협이 없다는 점도 강조하면서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개한 ‘담대한 구상’의 의미를 설명했다.

　‘북한이 체제안전을 요구한다면 대응 방안이 있느냐’는 물음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저와 우리 정부는 북한에 무리한, 힘에 의한 현상 변화는 전혀 원치 않는다”고 답했다.

　남북 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선거 과정에서부터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며 “다만 남북 정상 간 대화나 또 주요 실무자들의 대화와 협상이 정치적인 쇼가 되어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 정착에 유익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복절에 발표한 비핵화 로드맵에 따라 우리가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런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도와주겠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핵무장론과 관련된 질문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가 항구적인 세계 평화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전제”라며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확장억제를 더욱 실효화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할 계획”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과감한 개선 의지를 재확인했다. 모두발언에서는 “역대 최악의 일본과의 관계 역시,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켜나가고 있다”며 “과거사 문제 역시 제가 늘 강조했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원칙에 두고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왔고 그 판결 채권자들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게 돼 있다”며 “다만 그 판결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의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깊이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