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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윤석열 정부 100일] 인사·정책 ‘초라한 성적표’… 위기·반등 ‘갈림길’

    청와대/국회 | 08-16 10:24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하지만 ‘백일잔치’는커녕 역대 어느 정부보다 일찍 위기상황에 맞닥뜨렸다는 평가 속에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 절치부심한다.

     윤석열 정부는 인사와 정책에서 잇따라 실책을 거듭하면서 7월 말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15일 발표된 일부 조사에서 지지율 30%대에 재진입했지만 전면적인 국정 운영 기조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5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해 올 5월 10일 취임했다. 74년간 권력의 중심이었던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서울 용산 옛 국방부 청사에 집무실을 마련했다. 일상적인 출퇴근,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약식으로 만나는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은 ‘용산 시대’의 상징적인 장면이 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5월 21일 서울에서 첫 정상회담을 하고 경제안보·글로벌 현안까지 아우르는 한·미동맹의 격상을 선언하면서 전임 정부의 외교 노선을 탈피했다. 또 한국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 참석, 가치외교를 고리로 서방과의 연대도 강화했다.


    취임 22일 만에 치러진 6·1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 기준 17곳 중 12곳을 차지하며 지방 권력을 5년 만에 탈환했다. 하지만 지방선거 압승을 기점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이 탄력을 붙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7월 초부터 위기를 맞았다.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난 것이 인사다. 대통령실과 내각은 물론 금융감독원, 국가정보원에도 검찰 출신들이 중용되면서 ‘검찰 편중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여기에 대통령실 일부 직원들에 대한 ‘사적 채용’ 논란이 불거지면서 윤 대통령의 상징인 공정·상식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징계를 둘러싼 집권여당의 내홍도 대통령실을 뒤흔들었다. 7월 26일 언론에 포착된 권성동 원내대표와의 ‘내부총질’ 문자의 후폭풍도 적지 않았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만 5살 취학’ 정책 혼선에 책임을 지고 취임 34일 만에 물러났고 논란이 됐던 학제 개편안도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내세운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은 여소야대 국면 속에 이해당사자들의 저항에 부딪혀 임기 초반 드라이브를 걸기 힘든 상황이 됐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국정 전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위기와 민생에 집중하겠다면서 위기 돌파 의지를 앞세웠다. 8월초 여름 휴가 동안 각계의 다양한 의견 청취를 토대로 다듬은 정국 구상이 그 바탕이다.

     대통령실은 두 달간 이어진 지지율 하락세가 멈췄다고 자체 분석하면서 취임 100일을 전후해 반등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참모진에 대한 인적 쇄신, 취임 100일 기자회견 등이 국면전환을 위한 모멘텀이 될지 주목된다. 공석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장, 검찰총장 등 남은 고위직 인선에서 국민들에게 얼마나 감동을 줄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갈수록 악화하는 진영 갈등 속에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국민통합에 나서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 속에 더불어민주당과의 실질적인 협치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19일 민주당 출신의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장단과의 만찬 회동이 협치를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정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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