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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법무부 첫 업무보고에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된 검찰 직접수사부서 복원, 공수처 우선 수사권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 장관으로부터 독대 업무보고를 받은 뒤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기에 두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현장의 인력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비자 정책 유연화도 주문했다.

　경제 형벌 규정 완화는 ‘친기업·친시장’을 표방한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경제 위기 속에서 정부의 대대적인 민간경제 활성화 기조에 법무 행정도 뒷받침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번 지시가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에 어긋나는 지나친 기업 특혜를 용인하는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다만 “부정부패와 서민 다중 피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달라”며 “검·경 간 효율적 협력 체계를 신속하게 완성하고 국세청·관세청·금감원·공정위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흉악 범죄와 여성·아동 대상 범죄 예방에도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면서 특히 재범위험자 감시를 위한 법적 제도와 전자감독시스템 재정비를 요청했다.

　한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오는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시행을 앞두고 이전 정부에서 폐지한 직접수사부서와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을 복원하는 등 ‘검찰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24조 폐지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조세범죄 합동수사단을 설치하고, 부정부패 범죄대응을 위해 내년까지 공정거래 전담 수사부서를 지방검찰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업무보고를 마친 뒤 가진 브리핑에서 “검찰 수사의 국가범죄 대응역량이 심각하게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검찰의 부패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국가적으로 축소되는 부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법무부의 우선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과 관련, 사측의 부당 노동행위 등에 대한 엄벌 의지는 없느냐는 지적에 “어떤 쟁의에 관해 철저하게 법과 원칙을 지킬 것”이라며 “어느 한쪽을 편들었다는 것으로 보였다면 오해”라고 말했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 논의에 대해서는 “사면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