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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부동산 규제완화 천명

법 개정 없는 부분부터 변화 예상

부산 청약경쟁률 등 조건 미충족에

전문가 '일부 지역부터 완화될 것'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중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윤 당선인이 부동산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국회의 법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부분부터 손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국토교통부의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하면 시행할 수 있다.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한 요구는 거세다. 미분양 물량이 많은 대구시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찾아 조정대상지역에서 빼달라고 건의했고 충남 천안시, 대전 동구, 경남 창원시 등 전국에 10곳 넘는 지자체도 정부와 인수위에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국에서는 111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부산은 2020년 중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14개 구가 지정돼 전매 제한부터 대출, 세금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다만 부산은 다른 지자체와 달리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할 정량적 조건을 충족하지는 못한 상태다. 부산시에 따르면 정부에 해제를 건의하려면 ▷주택가격상승률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부산은 청약경쟁률 등 일부 항목의 조건이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시는 조만간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 문제를 놓고 전문가들과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며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한 요구가 높고, 부산의 일부 지역 주택 가격이 보합과 하락세를 보이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규제 완화를 천명한 만큼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다. 솔렉스마케팅 김혜신 부산지사장은 “새 정부의 공약만 놓고 본다면 부산의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 지역부터 빠르면 6~7월 정도 해제되지 않을까 본다”고 전망했다. 동의대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은 “인수위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이에 대한 요구가 높은 만큼 하반기에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정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