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9 기상청GO

청와대/국회 | 04-26 10:02
국민의힘은 25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박병석 중재안’에 대한 재논의 방침을 발표했다. 이준석 대표는 “중재안에서 ‘공직 선거·공직자 범죄’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국민의 많은 우려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것을 바탕으로 재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오늘 최고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합의 당사자였던 권성동 원내대표도 “당장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이 수사받기 싫어 짬짜미(담합)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많다. 국민이 오해하게 만든 건 정치권의 책임”이라며 “민주당도 열린 마음으로 재논의에 응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입장 선회 배경에는 ‘야합’이라는 지지층의 비난이 거세지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주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도 “윤 당선인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헌법정신을 크게 위배하는 것이고 국가나 정부가 헌법정신을 지켜야 할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검찰총장 사퇴할 때 말씀한 것과 생각에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 즉시 본회의 강행 처리 방침을 밝혔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국민의힘의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이 법무·검찰의 국회 지부가 아닌가 의심이 드는 대목도 있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화 한 통에 당 대표가 오락가락한다.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그런지 참으로 딱하다”고 비꼬았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민주당이라고 국회의장 중재안이 만족스러워서 수용한 게 아니다”면서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금주 법사위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조문 작업을 끝내고 28일 또는 29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 방침에 “검찰개혁을 거부하는 몽니”라며 “중재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원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국회에서 검수완박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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