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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문 대통령 "개혁은 검경 입장 떠나 국민 위한 것…국회 입법도 마찬가지"

    청와대/국회 | 04-19 10:04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발하며 사의를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한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면담에서 오후 5시부터 70분 간 면담하며'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하고, 그것이 임기제의 이유이기도 하다'며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강제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따라서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면서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면담에서 김 총장에 대한 신뢰를 표하고, 검찰총장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박 대변인은 '김 총장은 문 대통령에게 법률안 내용에 대한 우려를 설명하고, 단순히 법률안에 대해 반대만 한 게 아니라 대안도 제시했다'면서 '김 총장은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고, 문 대통령은 경청했다'고 면담 분위기를 전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7시께 대검으로 복귀하면서 '검찰 구성원들을 대표해서 검수완박 법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상세하고 충분하게 (대통령께) 말씀드렸다'며 '검찰 수사 공정성·중립성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면담에서 '검수완박'이 가져올 범죄 대응 능력 저하와 민주당의 '입법 독주'식 법안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문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법안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을 하루 앞두고 사표를 낸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결단의 문제'라면서도 '당시 낸 입장문이 제 마음의 전부'라고 했다.

    그는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후, 휴가를 내고 주변의 연락도 받지 않으며 잠행에 들어갔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총장이 제출한 사표를 반려하고, 그를 청와대로 불러 면담했다.

    대검으로 복귀한 김 총장은 이날 '전국고검장회의'를 진행 중인 고검장들과 만나 면담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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