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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기상청GO
[경제] 60세 이상 연소득 3000만원 이하 1주택자 종부세 납부 유예案 유력
부동산 | 12-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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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거주 세액공제도 포함될 듯
- 3월 공동주택 가격공시 때 발표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 찾기에 나섰다. 내년 3월 아파트 등에 대한 공동주택 가격 공시 때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유력하게 검토 중인 방안은 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와 장기거주 세액공제 등이다. 첫 번째 안의 핵심은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전년도 종합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것이다. 소득이 적거나 아예 없는 1주택 은퇴자에 대해 세 부담을 최대한 낮춰주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기재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내년 보유세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규는 재산세의 경우 직전 연도 세액의 105~130%, 재산세·종부세 합산 세액은 직전 연도의 150%(1주택자 기준)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상한선을 낮추게 되면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는 효과가 생긴다. 하지만 고가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정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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