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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 기상청GO

[사회/문화] ‘3無(형식·내용·절차) 공청회’로 부울 핵폐기장 쐐기

지역 | 12-20 11:11

- 원전지역 이해 관계자 제외
- 형식·내용·절차 무시 논란
- 10~20명 접속, 3명만 댓글

정부가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겠다며 온라인 중계 방식의 토론회를 열었지만, 부산 울산 등 원전지역 이해 관계자를 제외한 채 정부 측 인사와 소수 전문가만 참석시켜 ‘일방 통행’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정부는 토론회에서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 계획을 완전히 못 박았다. 정부가 형식·내용·절차 등을 모두 무시한 요식행위 수준의 토론회를 열어 자신들의 정책 추진 방침을 일방적으로 관철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지난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온라인 의견 수렴 및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차 기본계획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듣고자 지난 17일 ‘온라인 의견 수렴 및 토론회’를 열고 그 내용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이 토론회는 산업부가 지난 7일 2차 기본계획안의 행정예고를 시작하면서 “향후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공언한 데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온라인 댓글을 통해 의견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당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 토론회는 말 그대로 ‘그들만의 행사’였다. 2시간 동안 실시간 접속자 수는 10~20명밖에 되지 않았고, 이마저도 토론회 중간 이후에는 10명 안팎으로 떨어졌다. 댓글을 단 사람도 총 3명에 그쳤다. 이들의 댓글 수는 총 28개였다.

더 큰 문제는 토론회 내용과 인적 구성이다. 토론회에는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 방침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부산 울산 주민과 시민단체는 쏙 빠진 채 ▷산업부 원전환경과 변재택 사무관 ▷경북대 김종달 교수 ▷한국행정연구원 은재호 실장 ▷서울대 최성열 교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채병곤 본부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재학 단장 ▷한국방폐학회 김경수 회장(토론회 좌장) 등 7명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고리원전 등의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부지 내에 저장한다’는 방침에 쐐기를 박았다. 변 사무관은 “한시적으로 저장하는 것”이라면서도 제3의 지역 내에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저장시설 부지를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 것인지, 대상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토론회에 참석한 은재호 실장마저 “2차 계획안은 레토릭(미사여구)만 화려할 뿐, 실천 전략은 굉장히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산업부는 부산 울산 등 원전지역 반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2시간 동안 3명이 남긴 28개의 댓글도 모두 산업부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어리석은 공청회(토론회)를 즉시 중단하라” “2차 계획을 수용할 수 없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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