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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기상청GO

[사회/문화] 처우 열악한 지역아동센터, 시립 복지관처럼 호봉제 촉구

사회 | 11-17 10:30

- 임금 20% 적어, 근속 땐 격차 ↑
- “21개 직능단체와 연대 운동”
- 부산시 “예산 70억 증액은 곤란”
- 계획안 만들어 2024년 적용 검토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시립 복지시설과) 단일임금 도입하라.”16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지역아동센터 부산협회 소속 회원들이 호봉제를 기반으로 한 임금 체계 개편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지역아동센터 문동민 부산협회장은 “시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과 임금 체계를 동일하게 맞출 것을 요구한다”며 “오래 일할수록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을 버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시설은 크게 시가 운영하는 시설과 국가가 보조하는 시설로 나뉜다. 시립 시설은 시가 직접 관리하므로, 호봉제 등 체계적인 임금 기준이 있다. 반면 지역아동센터가 포함된 국비 지원 사업은 명확한 임금 가이드라인이 없다.

이들이 단일임금 체계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차별 철폐와 맥락을 같이 한다. 국비 지원 시설 소속 사회복지사의 임금은 시립 시설 소속 사회복지사의 80% 수준으로, 오래 일할 수록 격차가 더 벌어지는 구조다.

이들의 소개를 받아 찾아간 금정구 남산동 예일지역아동센터가 대표적인 사례다. 김지현(52) 센터장은 2006년부터 센터를 운영했다. 김 센터장과 사회복지사 1명이 인근 초·중·고교 8곳(28명)의 학생을 돌본다.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짜고 학생을 돌보는 일에 주력한다. 김 센터장의 월급은 227만 원 수준. 김 센터장이 고용한 사회복지사의 월급(219만 원)과 비슷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센터 운영에 일부가 들어간다. 김 센터장은 “월세 등 운영비와 함께 공부에 뜻이 있는 학생 장학금 등 1년에 1000만 원의 사비를 센터 운영에 보태고 있다”며 “교육 프로그램은 물론 아동 상담 관리 등 본연의 업무부터 회계 행정 등의 업무가 많은데, 자금 여력이 없어 추가 채용을 하지 못한다. 이는 다른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다”고 토로했다. 아동과 청소년의 방과 후 돌봄 사업이 목적이지만, 센터는 더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방임 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 부모와 가족 상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이들의 요구는 여성 권익 관련 시설이나 그룹홈 등 국비 지원을 받는 다른 시설로 확대될 전망이다. 예산에 인건비와 운영비 구분이 없는 데다, 낮은 급여에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공통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황소진 부산사회복지사협회장은 “21개 단체와 연계해 지난해 10월 26일 ‘부산시처우개선직능단체연대’를 출범했다”며 “모든 단체가 첫 번째로 입을 모았던 사안이 호봉제 도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지역아동센터 소속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에만 현재 책정된 수준에서 60억~70억 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운영비를 제외한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처우 개선 예산을 보면 ▷2019년 9억3420만 원 ▷2020년 11억220만 원 ▷2021년 13억9776만 원 등으로 매년 늘었다. 내년 계획안에는 16억1160만 원이 책정됐다. 현재 부산에는 209개 지역아동센터에서 450명의 사회복지사가 일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매년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늘려 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예산을 한꺼번에 늘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3년마다 수립하는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계획안을 올해 안에 세워 사회복지사의 단일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계획안이 수립되면 사회복지사의 임금 체계를 단계적으로 적용해 이르면 2024년께 단일임금 체계가 완전히 적용될 전망이다. 시 전혜숙 여성가족국장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관한 사안은 시에서도 오랫동안 고민해온 문제”라며 “관련 사안의 절충안을 적극적으로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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