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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사각 외면·예산 불균형

부산시가 재난지원금을 강화하는 가운데 차상위계층을 위한 사회 복지 제도 개선을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복지 관련 예산 중에서 재난지원금에 22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책정하면서도, 정작 정부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계층 지원에는 단 2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 논란이 인다. 특히 최근 2년 동안 차상위계층으로 전락하는 가구가 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10일 국제신문이 입수한 ‘부산형 사회복지’ 관련 사업 내용을 살펴 보면 크게 ‘부산형 긴급복지지원사업’과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사업’으로 나뉜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되거나 사업 내용이 수정됐다. 부산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은 휴·폐업자나 휴·실직자 등을 적극 발굴해 재난지원금을 집중적으로 지급하는 모델이다.

반면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사업은 정부의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완화 대책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는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30~50% 수준의 차상위계층을 발굴해 시가 지원하는 것이다.

두 사업 모두 차상위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지원금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형태라는 점과 매월 소득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데 차이가 있다. 시 조영태 사회복지국장은 “중위소득 30% 미만은 정부의 생계비 지원을 받는 계층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며 저소득 계층이 늘고 있어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차상위계층을 발굴해 지원을 강화하려 했으나 예산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토로했다.


문제점으로 지목되는 건 시 예산당국의 좁은 시각이다. 예산 편성 부서는 부산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의 경우 실무부서가 제시한 30억 원을 고스란히 반영했다. 반면 차상위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업은 실무에서 필요하다고 산정한 26억 원을 대폭 삭감, 단 2억 원만 편성해 내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올해는 1억 원으로 운영됐다. 국·시비가 반영되는 내년 재난지원금은 187억여 원(국비 167억 원, 시비 20억 원)이 책정됐다.

코로나19 상황 이후로 저소득층 사이에서의 이동은 통계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계층 가구 수 비중이 2019년 1월 2.01%에서 올해 1월 2.36%까지 상승했다. 이 기간 기초생활수급자수 역시 16만523가구에서 19만7257가구까지 늘어 기존 중위소득 50%가량의 가구가 차상위계층으로, 기존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가구로 이동하는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