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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직원·전문가 참석
- 낙동강 포함된 여건평가 용역 중

- 향후 논의서 축소·조정 가능성
- 범어사 규제 확대 우려 반대 커
- 市, 공청회 앞 설득 작업 본격화

부산 금정산 국립공원 경계초안(예정 구역)이 나왔다. 부산시는 향후 행정절차 추진을 위해 범어사와 토지 소유자 등 이해 관계자에 대한 설득 작업을 본격화한다.

 

26일 부산시청에서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 자문회의가 열리고 있다. 

시는 26일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 자문회의’를 열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금정산 국립공원 경계초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들과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정산 등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이하 금정산 국립공원 용역)을 수행하는 국립공원공단 측을 비롯해 부산지역 시민단체와 대학교수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금정산 국립공원 용역은 환경·생태·문화 등 부문에 대해 금정산의 여건을 평가하는 용역으로 다음 달 완료를 앞두고 있다.

금정산 국립공원 경계초안 확인은 이번 회의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사안이다. 애초 시가 환경부에 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한 것은 금정산 일원 약 60㎢였다. 하지만 환경부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금정산 국립공원 용역에서는 금정산뿐 아니라 백양산, 장산, 낙동강 하구 등 약 160㎢ 구역이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실제 이날 회의에서는 국립공원공단이 금정산(73㎢)을 포함한 98㎢ 구역을 초안으로 제시해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초안은 향후 논의를 통해 축소 등 조정될 수 있다.

시는 이 가운데 금정산 국립공원 조성에 우선 박차를 가하며, 여타 구역에 대해서는 장기·전략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정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관리를 위해 연간 26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며, 관광객 430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애초 지난달 예정됐던 금정산 국립공원 용역 완료 시점이 코로나19로 인한 조사 어려움 탓에 다음 달로 밀린 데다, 용역 이후에도 공청회 및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남은 행정 절차에서 최대 변수로 꼽히는 것은 금정산 국립공원 경계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될 범어사의 반대다. 범어사는 기존 그린벨트 문제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작은 공사를 시행하려 해도 국립공원공단의 규제까지 받아야 해 반대 뜻을 고수해왔다. 최근에는 범어사 일대에 ‘금정산 국립공원 결사 반대’ 등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며 더 분명히 반대 의사를 표출하고 있다.

공청회에서 이 같은 찬반 의견이 종합돼 심의에서 중요한 평가지표로 작용한다. 시 파크시티추진단 관계자는 “금정산 국립공원 사업은 민선9기 공약 중 하나로 시의 추진 의지는 높다”며 “서울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사유지나 사찰을 낀 국립공원도 여러 곳 존재하기 때문에 해법이 있을 것으로 본다. 이들 사례를 참조하고, 법 허용 범위 안에서 규제 완화 및 최소화 방안을 범어사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