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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08-23 14:57
부산시 거리두기 4단계 조처 내달 5일까지 연장... 영업시간도 단축
김실근 송도상인회 회장 '자영업자 희생 강요. 그냥 죽으라는 소리'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 4인 집합 허용도 탁상행정이라며 반발 거세
부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더 연장되고 식당·카페 영업시간도 1시간 단축되면서 자영업자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영업자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과 지원이 실효성이 없다며 ‘생색내기’라고 입을 모은다.
부산시는 거리두기 4단계 조처를 다음 달 5일까지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밤 10시까지 허용하던 영업시간도 밤 9시까지로 1시간 단축했다. 다만 백신접종 인센티브로 사적 모임 조건부 4명 집합을 허용했다.
자영업자는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그렇지않아도 이미 야간 집합 인원을 2인까지로 묶어놓은 상황에서 시간 단축은 치명타라는 것이다. 김실근 송도상인회장은 “또 자영업자 희생만 강요하는 조처를 내놨다. 저녁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는 자영업자는 그냥 죽으라는 소리와 다름없다. 1시간 단축한다고 코로나가 줄어드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대책에 대한 반응도 차갑다. 정부는 식당·카페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오후 6시 이후라도 4인까지 집합을 허용했다. 그러나 2차 접종을 마친 사람이 극히 적고 연령대도 높기 때문이다.
해운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상인 A 씨는 “그야말로 탁상행정이다. 현재 백신 접종 완료자는 75세 이상이거나, 얼마 안 되는 얀센 접종자(1차 완료)가 전부다. 실제 식당·카페의 주 고객인 18~49세의 상당수는 1차 접종조차 하지 못했다”며 “상인 반발이 거셀 것을 우려해 선심 쓰는 척 내놓았겠지만 언발에 오줌 누는 격”이라고 분노했다.
이달부터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역시 자영업자의 성난 마음을 달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신청을 받은 희망회복자금은 매출액에 따라 최소 40만 원부터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지만 실제 피해 구제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희망회복자금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이 걸린 영업점에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에 해당해 영업 자체를 하지 못한 업소는 매출에 따라 900만~2000만 원이 지급되지만, 식당 등 시간과 인원 등에서 제한을 받았더라도 영업을 한 곳은 매출에 따라 200만~900만 원까지 받는다.
장영국 구남로상가번영회 회장은 “이곳 임대 자영업자는 월세는 평균이 800만 원인데 정부지원금은 400만 원을 받았다. 한 달 월세도 못 내는 게 무슨 보상금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동아대 한성호(가정의학과) 교수는 “식당·카페의 운영 시간을 1시간이라도 줄여 술자리를 최소화해 확산세를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이해한다. 방역 효과는 있겠지만 자영업자의 피해가 큰 만큼 재정 지원 등 확실한 보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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