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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가덕 세밀한 검토로, 제대로 된 제2 관문공항 짓자”

    지역 | 07-06 14:34

    # 가덕신공항 추진 

    - 반대않지만 현 계획 현실성 문제
    - 여객·물류 등 역할 명확히 해야

    # 권익위 부동산 전수조사

    - 누구나 인정할만한 투기 땐 출당
    - 문제되는 부동산은 팔라고 할 것

    # 입당에 유보적인 윤석열

    - 尹, 여의도 문법에 휘둘리지 않길
    - 장모 실형, 입당 금지 해당 안 돼

    # 대통령 선거 경선

    - 대타협 없을 땐 룰 원안대로 가야
    - 성장담론 선점하는 사람이 될 것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공천 때 “당의 지지율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원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시·도당이 사실상 좌우했던 공천권에 대한 중앙당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가덕신공항 추진 절차에 대한 재점검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 대표와의 인터뷰는 지난 4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한 시간가량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방선거 후보자 자격시험에 논란이 인다.

     

    ▶개별 식당의 위생을 일일이 확인못하니까 업체에서 스티커 붙여놓는다. 마찬가지다. 광역이나 기초단체장과 달리 시·구의원들은 유권자가 개개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다. 우리당 전체가 팀으로서 가산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평가를 해야 한다. 그래도 교육시켜서 능력되는 사람을 공천하면 전국에서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다.

    -그동안 영남 공천은 국회의원의 측근 공천, 줄세우기가 판을 쳤다.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단독으로 자기 친한 사람 공천하면 안 된다. 공천하고 싶으면 적어도 자격시험 통과한 사람을 하라는 것이다.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동네서 막걸리 마시고 다닌다고 공천주면 안 된다. 그런 사람도 최소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상향식 공천이 가장 좋지만 경선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당원 수가 확보돼야 의미가 있다. 당협위원장의 의사가 반영된 공천도 ‘깜’이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영남 일부 지역의 공천 때문에 다른 지역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도당의 공천 권한도 내려놓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시·도당이 공천 원칙을 세우는데 있어 중앙당의 의중이 들어가야 한다.

    -능력주의, 엘리트주의라는 비판도 있다.

    ▶공직 자격시험은 능력주의 범주 아니다. 운전할 때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고 깜빡이 넣고 하는 게 엘리트냐. 자격시험은 ‘깜이 된다, 안된다’는 것을 보는 것이다. 운전하려면 최소한 운전 능력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다.

    -차기 지방선거 공천 때 과거처럼 여성 청년 신인 등 할당제나 가산점 부여는 없나.

    ▶그동안 할당제가 성과 있었나. 이번 전당대회 때 모바일 투표 도입하고 조직 동원 없앴더니 30대가 대표가 되고, 최고위원 4명 중 3명의 여성이 자력으로 당선됐다. 지금까지 전당대회에서 젊은 사람과 여성이 불리한 것은 조직 동원 때문이었다. 희한한 허들을 걷어내니 전무후무한 결과가 나왔다. 불합리한 차별로 결과가 왜곡됐다면 차별을 고쳐야지 할당제 도입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가덕신공항 추진에 국민의힘 일부는 부정적이다.

    ▶가덕신공항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김해공항을 유지하면서 장거리 국제선 공항으로 간다는 것인지, 아니면 장거리와 단거리, 국제선과 국내선까지 한다는 것인지. 지금 정해진 것은 활주로 하나에 장·단거리 국제선 공항이다. 이런 기능을 부산 강서지역 주민은 동의하나. 애초에 국내선과 군공항이 다 빠져서 개발제한이 풀리는 것을 기대했을 텐데. 김해공항이 남는다고 하면 추진 의지가 강하지 않을 것이다. 또 물류도 배로 실어온 물건을 공항으로 나르겠다는 것인지, 그 반대인지 모호하다. 환적화물을 얘기하는데 항공화물과 배로 싣는 화물은 성격 자체가 다르다. 전문가들은 도대체 그런 화물이 어딨느냐고 한다. ‘동남권 신공항’이라고 하면 ‘서남권 신공항’으로 불렸던 무안공항꼴 나지 않아야 한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실제로 활주로 두 본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국내선까지 이전해야 하는 건 아닌지, 수요 몰아주기를 위해 대구지역도 오가기 쉽게 고속철도 개량사업 추진해야 하는지 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 가덕신공항는 큰 계획이 없다.

    -지금 안으로는 안된다고 보는 건가.

    ▶공항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이 안이 현실성이 있는지는 다른 문제다. 김해와 가덕 투포트로 운영할 수 있는지, 주민에 긍정적인지, 일반적으로 김해공항의 주요 노선이 일본 중국 등 단거리 국제선인데 가덕이 더 나은 대안인지, 국내선과 분리된다면 공항 운영에 효율성이 생기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검증이 돼야 한다. 계류장에 항공기 65대까지 이착륙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 활주로 하나로 되나. 비용 얘기가 많이 나오니 비용을 줄이려는 고민만 한 것 같다.

    -비용이나 건설 기간 늘어날 수 있다.

    ▶7조5000억 원짜리 지어놓았다가 중간에 계속 변경해서 낭비하느니 처음부터 제2 관문공항 만들려면 어떤 요소가 필요한지 제대로 검증받아야 한다. 김해신공항 엎어진 것이 1년 남짓이다. 가덕도 공항은 동면 상태서 다시 깨어났는데 고민할 점이 매우 많다. 가덕도 있고 군위·의성 신공항이 생기면 굉장히 수요가 꼬이게 되는 것이다. 군위의성신공항은 K2 이전을 위해 시도한 것인데 국내선 공항으로 매력있는 것은 제주도 노선밖에 없다. 군위의성 신공항도 무안공항처럼 크게 다른 수요 가질 수는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한다. 안한다’만 갖고 국민에게 장사하는데 굉장히 건전하지 않은 논쟁이다.

    -권익위가 부동산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부울경에 ‘부자 의원’이 많아 관심이 높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호기롭게 12명 내치겠다고 했지만 지금 결말이 안 나오고 있지 않나. 우리당은 결코 민주당보다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이다. 다만 권익위를 통한 조사의 의미가 크지 않다.

    -‘여당보다 가볍게 다루지 않겠다’는 말과 상충되는 것 같다.

    ▶민주당에서 성급하게 처리했다고 본다. 누구나 인정할만한 투기가 있었다면 출당조치는 기본이다. 일부 의원이 해명한다고 찾아오는데 문제가 되는 부동산은 팔라고 얘기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실형을 받았다. 입당에 문제될 게 없나.

    ▶입당 금지 기준인 6대 파렴치범 아니다. 장모나 친족의 과오 때문에 특정인사 입당을 막을 방법은 없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본인은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가족과 엮이면서 파장이 커졌다.

    ▶조국 장관은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등 본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탄을 받았고, 임명직 공무원이라 청문회서 극복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윤 전 총장은 선출직이 되고자 한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였다면 고전했을 것이다. 국민은 선출직의 경우 비전이 옳다고 하면 유보적인 판단을 내리기도 한다. 역으로 조국 본인도 선출직으로 당선됐다면 불명예를 상당히 회복했을 것이다.

    -지지율이 높으면 도덕성 문제가 면피되는 것인가.

    ▶선출직이 어떤 전과를 숨기고 당선됐다면 문제가 되지만, 윤석열 전 총장이나 이재명 경기지사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아는 상황에서 지지세가 형성되는 것은 다르게 평가될 부분이 있다. 숨기려고 한 게 아닌 이상 문제될 것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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