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은혜의강 교회 확진 총 54명으로 늘어…지역사회 전파우려 고조
경기도 성남 은혜의 강 교회와 관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50명을 넘어서면서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성남시 등 지자체에 따르면 이날 성남시 중원구 은행4동에 사는 14세 청소년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청소년은 기존 확진자인 어머니(52)와 함께 은혜의 강 교회에 다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난 1일 예배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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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매출 8천800만원 이하 자영업자 부가세 年30만~120만원 인하
올해 말까지 연매출이 8천8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넘지 않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116만명에 대해 부가세를 연평균 30만~120만원 인하해준다. 대구·경북의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소득·법인세는 올해 한시적으로 30~60% 감면해준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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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 "전국 병역판정검사 4월 10일까지 연기"
병무청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전국 병역판정검사를 4월 10일까지 추가 연기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교체기간(4월 6~10일)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시작은 4월 13일부터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이달 23일부터 병역판정검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지역사회 감염이 집단 시설에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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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선교 "비례대표 공천명단, 공관위에 재의 요청하겠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전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는 17일 통합당에서 강력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된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대해 "최고위에서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한 뒤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오늘 최고위에서 비례대표 공천 결과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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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여 비례연합 플랫폼 '시민을 위하여'로…'민주+4당' 참여
더불어민주당이 17일 4·15총선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의 플랫폼을 '시민을 위하여'로 공식화했다. 진보·개혁진영의 비례연합정당을 표방하며 지난 8일 창당한 '시민을 위하여'는 우희종·최배근 교수가 공동대표로 있으며 친문(친문재인)·친조국 성향의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 등 4개 정당과 함께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키로 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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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시 10주년 하루 앞둔 카카오톡, 또 오류…보름 만에 재발
카카오톡이 출시 10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또 장애를 일으켰다. 카카오[035720]는 이날 저녁 6시58분 "현재 일부 사용자들의 카카오톡 메시지 수발신 등이 원활하지 않아 긴급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포털 다음에서도 로그인이 되지 않는 등 오류가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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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정부, 선물환 한도 등 금융시장 안정대책 내일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정 대응과 관련, "현장에서 제기되는 선물환 한도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여러 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내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외환 등 금융시장 불안정에 대해 어떤 대책을 준비 중이냐는 무소속 김성식 의원의 질의에 "외환보유액은 나름대로 죽 축적해온 보유분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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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3개월 연장 가닥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 방안에 대한 결론을 이르면 18일 발표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예기간을 3개월가량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17일 "최근 질병관리본부에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관련한 의견을 조회했으며, 그간 접수한 구청 등의 민원 내용 등을 종합해 이른 시일 내에 국토부의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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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추경은 끝이 아닌 시작"…소상공인·자영업자 버팀목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해 추가로 특단의 파격적인 지원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2차 추경', '재난기본소득' 등의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로 어떤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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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두 "민간인 무단침입 변명 있을 수 없어…깊은 반성"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민간인의 기지 무단침입과 관련해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다"며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정 장관 주관으로 박한기 합참의장, 서욱 육군·심승섭 해군·원인철 공군참모총장,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이 참석한 긴급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회의에서 최근 잇달아 발생한 민간인 무단 침입 관련, 깊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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