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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검찰, '통신사 과징금 제재 봐주기 의혹' 방통위 압수수색(종합)
사건/사고 | 01-1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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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검찰이 16일 '통신사 과징금 제재 봐주기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동통신사의 과다경품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부실 조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자료 제출을 받는 정도의 수색"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자체감사에서는 LG유플러스가 법인을 상대로만 영업할 수 있는 법인 휴대폰을 개인에게 무더기로 불법 유통 중인 사실을 방통위가 2016년 4월에 파악하고도 한동안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5년 통신사 결합상품 경품 과다 지급과 2016년 통신사의 불법 다단계 판매를 조사하면서 조사 대상 기간을 축소해 과징금 부과 액수가 줄어든 사실도 파악됐다.
당시 감사에서 조사 담당자는 "최 전 위원장이 LG유플러스 권영수 부회장에게 직접 전화하겠다며 조사를 연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최 전 위원장과 권 부회장은 경기고·서울대 동기동창이다.
이에 대해 최 전 위원장은 "시장에서 벌어지는 문제 행위를 빨리 중지시키라는 취지에서 알려줬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on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1/16 12: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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