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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뇌물수수' 함안군수 징역 9년 확정…퇴임 이틀 전 군수직 상실
사건/사고 | 06-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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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섭 함안군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2014년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하고 당선 후 선거 빚을 갚으려 뇌물을 받은 의혹이 불거진 차정섭(67) 함안군수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차 군수에게 징역 9년, 벌금 5억2천만원, 추징금 3억6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구속된 차 군수는 퇴임 이틀을 앞두고 군수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차기 군수는 7월 1일 임기를 시작한다.
차 군수는 비서실장 우모씨 등을 통해 불법 선거자금 수억원을 동원한 뒤 변제 독촉을 받자 부동산개발업자, 함안산공회의소 의장 등에게 돈을 요구해 선거 빚을 갚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그의 뇌물수수액이 2억6천만원, 불법정치자금 수수액이 1억원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bangh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6/28 10:3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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