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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1 기상청GO

[사회/문화] 일선 판사들, '재판거래' 검찰수사 요구 봇물…판사회의 잇따라

사건/사고 | 06-04 16:02

서울중앙지법·가정법원, 인천지법 회의 열어 엄정대응 촉구
"수사로 진상 규명", "대법원장, 관련 수사·재판 중립 지켜야"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젊은 판사들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법원에서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들은 4일 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성역없는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체 판사의 11% 가량이 소속된 전국 최대 규모의 법원이라 이번 결의 내용이 다른 법원 구성원들의 논의 방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아직 지법 부장판사 이상 직급의 중견·고참 법관들의 입장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전국 법원의 단독 및 배석 판사 등 젊은 법관들 사이에서는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확산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들은 이날 낮 회의를 열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재판 독립과 법관 독립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중앙지법 전체 단독 판사 83명 중 5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대법원장은 향후 수사와 그 결과에 따라 개시될 수 있는 재판에 관해 엄정한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들도 이날 비슷한 시각 회의를 열었지만 내부 의견 수렴이 되지 않아 오후 재판 업무를 마친 뒤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서울가정법원 [연합뉴스TV 캡처]

서울가정법원 단독·배석 판사들도 이날 회의 끝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회의에는 가정법원 전체 단독·배석판사 28명 중 2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드러난 미공개 파일 원문 전부를 공개하라"고 법원행정처에 촉구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도 요구했다.

인천지법도 이날 단독판사회의를 열어 수사의뢰 등 엄정 대처를 촉구했다.

이들은 "법관으로서 일련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고, 다시는 같은 사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관하여 인식을 같이한다"며 "특별조사단 조사결과 드러난 모든 의혹에 대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의뢰 등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정부지법 판사들도 지난 1일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회의를 열어 "우리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공개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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