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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기상청GO

[오피니언] [연합시론] 김 대법원장 담화문, 사법부 환골탈태로 이어지길

| 06-01 10:16

(서울=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국민에게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특별조사단의 참혹한 조사결과로 심한 충격과 실망감을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법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어 "각계 의견을 종합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담화문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지난 25일 조사 보고서를 공개한 지 엿새 만에 나온 것이다. 양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충격적 행태가 문건으로 드러나면서 국민적 비판이 커지고 법원 내부에서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번 담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 대법원장은 앞서 지난 1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2차 조사결과 발표 후에도 사과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담화문에서는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김 대법원장의 위기감이 읽힌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특별조사 실시를 결단한 것은 지난 사법부의 과오와 치부를 숨김없이 스스로 밝혀냄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이번 조사결과를 사법부가 거듭날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며 조사자료 중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한 부분의 공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조사단의 미공개 조사자료 중에는 사법부의 사법 농단 의혹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피해 당사자들이나 일선 판사들의 공개 요구가 거센 상황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사법 파문의 진원지인 법원행정처에 대한 대대적 개편도 예고했다. 법원행정처에 상근하는 법관들을 사법행정 전문인력으로 대체하고, 현재 대법원 청사 안에 있는 법원행정처를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고 재판기관인 대법원을 운영하는 조직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 조직을 인적·물적으로 완전히 분리해 사법행정권 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수직적·관료적인 의사결정 구조에 있다고 진단하고, 수평적 합의제 방식의 의사결정 구조로 바꿀 계획도 밝혔다. 너무 관료화된 사법부 조직을 고려할 때 적절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이제 관건은 담화문 내용의 실행이다. 재판 거래의 피해 당사자들과 일부 판사, 시민단체 등은 사법 농단에 관계한 인사들에 대한 엄중한 징계와 형사고발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관한 김 대법원장의 입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회의(6월 5일), 전국법관대표회의(6월 11일), 전국법원장간담회(일정 미정) 논의를 지켜본 후 결정될 같다. 사태의 엄중함과 거센 비판 여론을 고려하되,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가 더는 타격받지 않도록 김 대법원장이 중심을 잘 잡아 결론 내려야 한다. 약속한 사법제도 개혁 방안도 차질없이 실행함으로써 사법부가 이번 파문을 계기로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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