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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기상청GO

[오피니언] [연합시론] 할 일 쌓여 있는데…'드루킹 블랙홀'에 빠진 국회

| 04-23 10:10

(서울=연합뉴스) 남북 정상회담이 22일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냉전·대결 구도를 뒤바꿀 수도 있는 의제들이 테이블 위에 오를 전망이다. 뒤이을 북미 정상회담과, 이에 따를 '정상회담 쇼크'는 분단 시대 삶의 패턴과 의식 구조를 뒤바꿔 놓을 수 있다. 지난달 국내 실업자 수는 125만7천 명으로 2000년 이후 3월 기준으로 최고치이다. 실업급여를 받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올해 1분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실업 지표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신기록 행진이다. '일자리 쇼크'는 청년 세대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안보 환경의 변화에는 진보·보수 진영을 떠나 지혜를 모아 대비해야 하고, 일자리 문제에는 청장년을 떠나 머리를 맞대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절실하다. 국가 공동체가 함께 대처해야 할 문제가 어디 이것뿐이겠는가. 민생 현장에서는 해결해달라고 아우성치는 민생·개혁 과제들이 도처에 산적하다.

다양한 이해와 요구들을 용광로처럼 녹여내고 어우러진 해법을 마련하는 게 국회의 임무이다. 하지만 국회는 '올 스톱'이다. 지난 2일 문을 연 4월 임시국회는 총리 시정연설은 물론이고 대정부 질문도 못 한 채 개점휴업이다.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충돌로 시작된 국회 공전으로 헌법 개정, 국민투표법 개정, 추경예산 심의는 물밑에 가라앉았다. 또 소상인들의 권리금 보호 범위를 전통시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 미세먼지 관련법,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관련법 등 민생법안들은 방치돼 있다. 6월 지방선거가 불과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점을 고려한다면 4월 임시국회가 하루빨리 재가동되지 않는다면 선거까지 '입법부 실종' 상태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교착의 핵심 고리는 '드루킹 댓글 추천 수 조작 사건'의 특별검사제 도입을 둘러싼 여야의 정면 대치이다.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국회 본관 앞에서 천막 농성을 펼치고 있다. 사실상 국회 보이콧 입장을 밝히며 특검 도입과 국회 정상화 연계 방침을 천명하고 있다. 특검은 특검대로 요구하되,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는 정상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반면 특검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수용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드루킹과의 접촉·교류로 인해 의혹을 받는 김경수 의원도 "필요하면 특검도 응할 것"이라고 밝혔고, 청와대도 특검 도입은 "국회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입장을 내놓았다. 여야 모두 특검 문제가 국회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접점을 모색해야 한다. 국회를 열어 따질 것은 따지고, 특검은 특검대로 논의하는 방안도 있다.

드루킹 사건의 진상은 명명백백하게 밝혀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야 한다. 민주당은 "당과는 무관한 신종 선거 브로커의 일탈행위"라고 선을 긋고 있고, 한국당은 "드루킹과 민주당이 국기를 문란케 한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맞서고 있다. 검·경 수사 당국은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또 특검이 도입되면 특검대로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 하지만 '드루킹 블랙홀'에 안보·경제·민생 현안들이 빨려 들어가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임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는 점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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