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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기상청GO

[국제] 미 싱크탱크 "49개국이 대북제재 위반…중·독·프 포함"

미국/북미 | 12-07 09:58

"북한, 금융제재 약하거나 없는 국가와 주로 협력"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최근 3년 동안 유엔의 대북제재안을 위반한 국가가 49개국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CNN방송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유엔 자료를 토대로 2014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위반 국가 가운데는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비롯해 프랑스, 독일, 브라질, 인도 등도 있다고 밝혔다.

미국, 중국 기업 4곳 포함 북 선박 등 무더기 대북 제재 (PG)[제작 조혜인, 이태호, 최자윤] 일러스트

이 가운데 앙골라, 쿠바, 모잠비크, 탄자니아, 이란, 스리랑카, 미얀마, 시리아 등 13개국은 북한과 군사적 연결고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SIS는 보고서에서 이 13개국을 지목, "가장 비민주적인 일부 정권이 북한에서 군사 훈련을 받고 있으며 다른 정권들도 군사 관련 장비를 수입하거나 수출한다"고 지적했다.

20개국은 북한 선박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국적을 세탁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북한을 지원했다.

북한이 설립한 유령 회사로부터 제재 대상인 상품이나 광물을 수입한 사례도 다수였다.

북한은 주로 핵 수출 및 확산에 따른 금융제재가 약하거나 없는 국가를 겨냥해 이런 협력 관계를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고위층의 부패가 만연한 국가들이라고 보고서는 지목했다.

북한의 5천t급 무역선 '자력호'(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앞두고 5천t급 무역선 '자력호'가 출항했다고 17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201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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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가는 최근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실제 인도와 싱가포르는 올해 대북무역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북제재 대상이나 품목이 너무 광범위해 효력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수년간 북한으로부터 군사와 경찰 교육을 받다가 이를 중단하고 북한 고문단을 추방한 우간다 사례처럼 성과도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ISIS는 "미국과 유럽은 대북제재안을 이행하지 않고 북한과 군사 또는 교역 관계를 지속하는 국가에 자체적인 제재안으로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