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신문

[사회/문화] 취업난에 늘어나는 '청춘 파산'…4년간 1.5배로 증가

| 10-17 09:56

서러운 20대…취직도 하기 전 빚부터 쪼들린다(CG)[연합뉴스TV 제공]

금태섭 "파산 감소 추세 속 20대만 증가…청년실업 대책 필요"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과도한 빚을 갚을 수 없어 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는 20대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대법원에서 받은 최근 4년간(2013∼2016년) 파산·면책 신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파산 신청자는 총 743명으로 2013년 484명에 비해 1.5배(153.5%)로 증가했다.

남은 빚을 더는 갚지 않도록 해달라는 20대 면책 신청자도 지난해 730명을 기록해 2013년 628명보다 1.2배(116.2%) 늘어났다.

20대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자가 매우 증가한 것과 달리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는 개인파산과 면책 신청자 수가 감소했다.

지난해 파산 신청자는 5만2천310명으로 2013년 5만8천951명에 비해 9% 감소했다. 면책 신청자도 2013년 5만6천935명에서 작년 5만155명으로 11.9% 줄었다.

학자금 대출과 취업난에 시달리는 20대가 일부 자격취득 제한과 합명·합자회사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개인파산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금 의원은 설명했다.

파산자가 법원에 따로 면책을 신청해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이 같은 불이익을 계속 받게 된다.

금 의원은 "20대 개인파산·면책 신청 증가는 그만큼 재정적 고통을 겪는 20대가 많다는 의미"라며 "생활고에 허덕이는 청년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태섭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hyun@yna.co.kr

주요뉴스 뉴스속보

[정당] ‘빈손’ 윤·한 회동 뒤 더 가팔라진 ‘김 여사 특검...

[사회] 공무원도 유급 전임 노조 활동 보장… ‘타임오프’ ...

[사건/사고] 부산 대심도 터널 공사장서 사망 사고… GS건설컨소시...

[교육] 연세대 ‘논술 문항 유출 논란’ 수험생·학부모 18명...

[정당] ‘빈손’ 윤·한 회동 뒤 더 가팔라진 ‘김 여사 특검...

[사회] 공무원도 유급 전임 노조 활동 보장… ‘타임오프’ ...

[사건/사고] 부산 대심도 터널 공사장서 사망 사고… GS건설컨소시...

[교육] 연세대 ‘논술 문항 유출 논란’ 수험생·학부모 1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