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세월호 희생자 가구 月110만원 긴급지원…학비도 지원
세월호 희생자가 속한 가구에 월 110만원 가량의 생계지원금이 긴급 지원된다. 단원고 재학생 및 피해자, 그리고 이들 가중 초중고교 재학생은 최장 2년간 학비 전액 또는 일부가 지원되며, 대학생은 2학기 범위에서 등록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1차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긴급복지, 심리지원 등 8개 지원사항의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우선 세월호 참사 희생자가 속한 가구에 대한 생계지원 차원에서 4인가족 기준 월 110만5천600원을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1인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7만6천400원이다.
■ 與,'세월호 시행령' 수정 권고 방침…"폐지는 어려워"
새누리당은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수정을 정부에 권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세월호 유족과 야당은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된 시행령이 특별조사위의 조사범위와 규모 등을 대폭 축소시킴으로써 특별법의 취지를 후퇴시켰다며 철회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한 핵심 당직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시행령에서 정한 특별조사위의 조사 대상이나 규모 등을 보면 오해가 생길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유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조만간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당직자는 "시행령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 "해원하소서"…제6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봉행
제6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서 유족과 도민, 각계 인사 등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됐다. 4·3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행정자치부가 주최하고 제주도가 주관하는 국가의례로 치러졌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추념사에서 "정부는 그동안 특별법을 제정해 4·3 사건의 진실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도 4·3으로 희생된 분들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일에 모든 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비자금 의혹' 경남기업 성완종 소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분식회계를 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횡령 등)로 성완종(64) 경남기업 전 회장을 소환했다. 성 전 회장은 러시아 캄차카 석유탐사,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 사업 명목으로 총 460억원을 융자받아 이 가운데 일부를 용도 외에 사용하고 15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상태였던 경남기업이 정부 융자금과 채권은행 지원금을 받아내려고 계열사를 동원해 분식회계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 2차 안심대출 신청 오늘 마감…어제까지 9조5천억원
이번 주에 재판매된 2차 안심전환대출 신청 물량이 나흘간 9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2차 신청자 모두 대출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위원회는 2차 안심전환대출 신청 넷째 날인 2일까지 10만6천846건, 9조5천160억 원어치가 신청됐다고 밝혔다. 나흘간 하루 평균 2조4천억원 꼴로, 지난주 1차 접수 때 하루 평균 신청액인 4조~6조원의 절반 수준이다. 다만 2차 때도 하루 신청자 수가 첫날 이후 점차 늘어나는 추세였다. 2차분 신청분은 선착순이 아니라 1주일간 신청을 모두 받고 나서 저가 주택 우선 순으로 배정하게 된다.
■ 임종룡 "안심대출로 33만명 혜택…MBS 보완책 추진"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안심전환대출로 약 33만 명이 넘는 은행고객들이 금융변동 위험 없이 빚을 처음부터 갚아나가는 구조로 채무구조를 개선하게 된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 상품 취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행들의 주택저당증권(MBS) 부담에 대해선 "보완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오늘 2차 신청이 마무리되는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해 16개 시중은행의 노고를 평가하면서 지속적인 노력을 우선 당부했다.
■ 내연男 성폭행하려한 가해 여성…"강간미수 첫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 등으로 전모(45·여)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강간죄의 피해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개정 형법이 2013년 6월 시행된 이후 여성 피의자에게 이 혐의가 적용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전씨는 지난해 8월 19일 새벽 내연남 A(51)씨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4년여간 교제한던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며 A씨를 집으로 끌어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중동진출 걸림돌 사라진다"…산업계 '이란특수' 기대
이란 핵협상이 잠정 타결돼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가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중동시장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던 국내 기업들의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란이 합의안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검증할 때까지 국제사회의 제재는 유지되지만 국내 기업들은 사실상 국내 기업들의 이란 진출을 막아온 대(對) 이란 경제제재가 해제되는 것을 전제로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계는 이란에 대한 제재가 해제되면 건설·플랜트를 비롯해 정유·석유화학, 철강, 조선, 해운, 항공 업종의 수혜를 예상하고 있다. 이미 2013년 11월 핵협상이 잠정 타결된 이후 국내 건설,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업체들은 준비 작업을 벌여왔다.
■ 이란 핵협상 타결…마지막 남은 북한에 시선집중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이 2일(현지시간) 이란의 핵개발 중단 및 대(對)이란 경제제재 해제를 골자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마련, 6월 말까지 최종 타결키로 하면서 장기 교착상태에 놓여 있는 북한 핵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두 사안 모두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체제 유지와 직결돼 있는데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이 두 협상의 공통분모로 참여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이란 핵협상이 북한 핵협상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중국 검찰, 저우융캉 전 상무위원 기소
중국 검찰이 부패 혐의로 송치된 저우융캉(周永康) 전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정식으로 기소했다. 이로써 부패로 낙마한 중국의 최고위직인 저우융캉에 대한 정식 재판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톈진(天津)시 인민검찰원은 톈진시 제1중급인민법원에 저우융캉에 대한 공소장을 제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은 전했다. 검찰은 소장에서 저우융캉의 범죄 혐의를 뇌물수수, 직권남용, 국가기밀 고의 누설 등 3가지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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