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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카지노를 성장전략으로"…추진법안 강행 통과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정비하고자 추진하는 '카지노 해금법안'이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가결됐다.
3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 법안은 전날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집권 자민당과 이 법안에 우호적인 야당 일본유신회 소속 의원으로부터 다수 찬성표를 얻어 통과됐다.
제1야당인 민진당 측은 법안 심의시간이 총 6시간에 불과한데도 아키모토 쓰카사(秋元司·자민당) 위원장이 직권으로 표결을 강행했다고 항의했다.
카지노 해금법안은 2020년 도쿄올림픽에 맞춰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해 카지노와 호텔, 다양한 상업시설을 갖춘 복합리조트를 갖추자는 것이다.
민간업자가 이를 설치, 운영하고 정부는 카지노관리운영회를 설치하게 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성장전략의 하나로 삼고 있지만, 도박 중독자 증가가 우려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현재 복합리조트 주요 후보지로는 도쿄(東京), 요코하마(橫浜), 오사카(大阪), 나가사키(長崎), 홋카이도(北海道)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자민당은 카지노 해금법안을 오는 6일 중의원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매번 '수의 힘'으로 이뤄지는 집권당의 강행 처리도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에만 지난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승인안, 연금개혁안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j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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