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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탄핵안 발의 '초읽기'…"새누리 찬성 40명 넘는 것으로 파악"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야권의 탄핵소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김무성 전 대표 등 새누리당 비주류도 합세하면서 더욱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탄핵 추진 일정을 못 박았다. 이르면 다음 달 2일, 늦어도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국민의당 탄핵준비단이 탄핵안 마련에 속도를 낼 경우 이달 말 정의당과 함께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탄핵안에 적시할 박 대통령의 혐의만 정하면 다음 주 초 초안이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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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잔금대출도 원리금 나눠 갚아야…상호금융권도 포함

내년 1월 1일 이후 공고를 하는 아파트 신규분양 사업장부터 잔금대출 때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갚아야 하는 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된다. 농·축·수협 지역조합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의 주택담보대출 등에도 내년 1분기 중 은행처럼 분할상환 원칙이 도입된다. 금융기관이 대출자의 빚을 갚을 능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출심사와 사후관리에 활용하는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전문보기: http://yna.kr/ciRW3KxDAHM

■ 가계빚 1천300조 넘었다…풍선효과로 2금융권 최대폭 증가

국내 가계가 짊어진 빚이 급증세를 멈추지 않으면서 지난달 말 현재 1천3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각종 대책을 내놓았지만 3분기 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인 11조원 넘게 폭증하는 등 이른바 '풍선효과'가 더욱 커졌다. 한국은행은 3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이 1천295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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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공개하라"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 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교육 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조영선 변호사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집필 기준이 공개되더라도 국정 교과서 집필·심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문보기: http://yna.kr/ElRT3KODAH.

■ 교육부, '정유라 특혜' 이대 前 입학처장·학장 해임 요구

교육부는 24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이화여대가 특혜를 베풀었다는 감사 결과와 관련해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 학장 등 2명의 해임을 학교 측에 요구했다. 또 2015학년도 입시에서 정씨 면접에 참여한 3명 등 교수 5명은 중징계, 최경희 전 총장 등 8명은 경징계 등 총 28명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최 전 총장과 최순실 모녀 등 17명은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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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박 "탄핵 추진파와 당 같이 못해"…分黨 불가피론 대두

새누리당 내 주류와 비주류 간 갈등이 정점을 향해 치닫는 모습이다. '최순실 파문'에 따른 내홍 수습 방안을 놓고 사분오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 분당(分黨) 불가피론까지 공식 회의에서 등장했다. 비주류의 한 축으로 여겨지는 김무성 전 대표는 전날 대선 불출마 카드를 내던지며 '탄핵 전면전'을 선포했다. 24일 현재 10명의 전·현직 의원이 탈당 행렬에 동참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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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김종 '박태환 올림픽 포기 강요'도 수사…참고인 조사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27)에게 올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을 포기하라고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4일 박태환 측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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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결혼ㆍ출생 '역대 최소' 될듯… 사망 늘어 '인구절벽' 눈앞

한국 사회의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인구절벽' 현상이 점점 더 뚜렷하게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혼인과 출산 감소세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면서 관련 수치가 연말까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동향'을 보면 9월 출생아 수는 3만4천3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8%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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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장소 과다노출 처벌' 경범죄처벌법 '위헌'

공공장소에서 과다노출한 경우 형사·행정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경범죄처벌법 3조는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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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딸 학대살해·시신 방치 인면수심 목사 징역 20년 확정

13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미라 상태로 방치한 40대 목사와 계모에게 징역 20년과 15년이 각각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중학생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등으로 기소된 이모(48) 목사와 계모 백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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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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