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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계 "서울시 임대주택 사업서 부당 하도급거래 막아야"

(서울=연합뉴스) 이승환 기자 = 중소기업계가 서울시의 민관 협력 임대주택 사업 과정에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관리 감독을 강화해 대기업 건설사와 중소기업 간 부당 하도급 거래를 막아달라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촉구했다.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란 공공기관이 공사를 발주할 때 소요되는 자재 중 일부 지정된 품목을 중소기업에서 직접 구매하도록 한 제도다.
배조웅 서울경인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겸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박 시장과 중소기업 대표 간담회에서 "서울시가 민관 협력 임대주택사업 '서울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추진할 때 사업 취지에 맞게 직접구매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며 "직접구매제도가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리츠 사업은 공공기관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가 민간 자금의 투자를 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한 뒤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에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서울리츠'를 통해 2018년까지 2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문제는 공사자재 직접구매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기존의 관행처럼 대기업 건설사에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턴키)를 발주하는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중소기업의 피해가 생긴다는 게 배 이사장의 지적이다.
대형 건설사가 턴키로 해당 사업 전체를 맡으면 중소기업들은 건설사와 자재 납품 거래 계약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가 자재 단가를 납추거나 거래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직접구매 제도가 사업에 적용돼 '분리 발주'가 이뤄지면 중소기업은 정부와 직접 계약을 해 제값에 자재를 납품할 수 있다.
배 이사장은 "2014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직접구매 제도를 이행하지 않고 대형 건설사에 턴키로 사업을 발주해 관련 업계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손실을 봤다"며 "이러한 상황 때문에 수도권 레미콘 중소기업의 작년 상반기 매출은 1천억원 정도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배 이사장과 박 시장을 비롯해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서울지역 협동조합 이사장, 서울지역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단체장, 중소상공인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밖에도 ▲ 용산전자단지 활성화를 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 인쇄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과 인쇄박물관 건립 ▲ 서울시 대기오염배출시설 허용 조례기준 개선 ▲ 지하철역사 점포 입찰 소상공인 참여기회 확대 ▲ 현대모비스의 부품대리점에 대한 부당 영업제한 해소 등 18건의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김영산 용산전자상가단지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내 대표 전자상가인 용산 전자상가단지에는 휴식공간이 전무하다"며 단지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달라고 박 시장에게 호소했다.
iam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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