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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법원, '브렉시트 의회 표결 요구' 심리결과 3일 발표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서 확정될 듯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영국 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을 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3일(현지시간) 오전 나올 예정이다.
런던 고등법원 대변인이 2일(현지시간) 이메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
투자매니저 지나 밀러 등 원고들은 정부가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브렉시트 협상 개시를 뜻하는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늦어도 내년 3월 말까진 50조를 발동하겠다고 표명했다.
메이 총리는 50조 발동은 정부의 특권이라면서 발동 이전에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야당과 여당 일부 의원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하지만 원고 측과 정부 측 모두 3일 나올 심리결과에 불복해 사안을 대법원으로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통신은 전했다.
만약 정부가 패소하면 하원의 다수가 EU 잔류를 선호하고 있는 만큼 표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맨체스터대학 법학 교수 로버트 토마스는 지적했다.
정부 측 제러미 라이트 법무상은 지난달 열린 심리에서 만일 원고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하원 표결은 지난 6월 23일 국민투표에서 물었던 것과 똑같은 질문을 놓고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의회가 정부의 50조 발동 승인을 묻는 표결이 아니라 EU 탈퇴 찬반을 묻는 표결을 벌여야 한다는 뜻이다. 국민이 내린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해야 하는' 부담을 안기는 표결을 주장한 것이다.

jungw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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