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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여성 검은시위'에 놀란 폴란드 낙태전면금지법안 폐기 절차
유럽 | 10-0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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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문위 부결…법안 발의한 집권당·정부도 철회방침 시사
!['검은 시위' 나선 폴란드 여성 [EPA=연합뉴스]](http://img.yonhapnews.co.kr/photo/etc/epa/2016/10/04/PEP20161004018201034_P2.jpg)
![낙태 전면 금지 법안에 반대하는 폴란드 여성등 [EPA=연합뉴스]](http://img.yonhapnews.co.kr/photo/etc/epa/2016/10/04/PEP20161004013601034_P2.jpg)
!['검은 시위'에 참석한 여성들 [EPA=연합뉴스]](http://img.yonhapnews.co.kr/photo/etc/epa/2016/10/04/PEP20161004021901034_P2.jpg)
김보경 기자 = 폴란드가 여성들의 전국적 대규모 항의 시위에 밀려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폐기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AP·AFP통신에 따르면 낙태 전면금지 법안을 검토했던 폴란드 의회의 정의·인권 위원회는 5일(현지시간) 법안을 부결했다.
위원회에는 법안을 발의했던 폴란드 집권여당 '법과정의당'(PiS) 의원들도 소속돼 있다.
법안은 오는 6일 열리는 하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법안을 완전히 폐기할지, 아니면 발의한 낙태 중지 위원회에 돌려보낼지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법안을 검토했던 정의·인권위원회가 부결을 권고하고 있고, 의회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법과정의당이 법안을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리샤르트 테를레츠키 법과정의당 의장도 위원회 표결 후 "법과정의당은 급진적인 입법안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작년 10월 총선에서 집권한 우파 정당 법과정의당은 가톨릭 교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임신부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만 낙태를 허용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임산부와 의료진을 최고 징역 5년형에 처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법안 발의에 앞서 한 낙태반대운동단체는 낙태 전면금지에 45만 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일부터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면서 법안은 난관에 봉착했다.
특히 지난 3일 10만 명이 넘는 폴란드 여성들이 3일 수도 바르샤바를 비롯한 전국 도시에서 학교와 직장을 비우고, 집안일을 거부하며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이면서 논란은 커졌다.
이들은 생식권에 대한 애도의 의미로 검은 옷을 차려입었고, 시위는 '검은 시위'로 명명됐다.
폴란드 정부 측도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야로슬라프 고빈 폴란드 부총리는 "완전 낙태 금지는 없을 것"이라며 "이번 시위는 우리에게 겸손함을 깨우쳐주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유럽의회(EP)도 5일 법안에 조명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고, 많은 참가자가 법안을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발이 거세지자 법과정의당 의원들이 낙태를 시도하는 여성들에게 범죄형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안을 폐기하려 앞장서고 있다고 AP·AFP통신은 전했다.
에바 코파치 전 총리는 위원회 표결 후 "법과정의당은 법안을 철회하고 있다. 시위에 나선 모든 여성으로부터 겁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가톨릭 국가인 폴란드의 현행법은 임신부나 태아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으로 임신한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유럽 내에서도 상당히 보수적인 법으로 평가받는다. 현재 유럽에서 낙태를 완전히 금지하는 나라는 몰타와 바티칸뿐이다.
폴란드 국민도 현행법 유지를 원하고 있다.
현지 매체 폴스카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4%가 '현행법 유지'를 지지했다.
'검은 시위' 나선 폴란드 여성 [EPA=연합뉴스]
낙태 전면 금지 법안에 반대하는 폴란드 여성등 [EPA=연합뉴스]
'검은 시위'에 참석한 여성들 [EPA=연합뉴스]
vivi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0/06 09:5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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