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프린트
• 스크랩
• 이전
• 다음

1. 
2. 

'교부금 삭감' 지방교부세 시행령 두고 정부-지자체 공방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열어 양측 입장들어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정부 동의 없이 사회보장제도를 만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을 깎을 수 있도록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헌재는 8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서울시와 성남시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12조 1항 9호'가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한다며 대통령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공개변론을 열고 정부와 서울시, 성남시의 의견을 들었다. 변론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직접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12월 10일 개정돼 올해 1월 1일 시행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12조 1항 9호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정부와 협의하거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을 따르도록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지자체가 집행한 금액만큼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와 성남시는 이 규정이 헌법이 보장하는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주민복리사무에 관한 자치권'에 따른 정책인데, 중앙정부의 방침이나 사회보장위원회의 견해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것은 지자체의 자치권과 교부세수급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헌법과 지장자치법은 지자체의 행정과 재정제도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질 것을 예정하고 있어 지자체가 신설·변경하려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국가의 감독·제재 권한이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해당 규정이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두고서도 설전을 벌였다.
서울시 등은 "해당 시행령은 모법인 지방교부세법의 위임 없이 정부와 협의하거나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을 따르도록 해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측은 "해당 시행령은 지방교부세법에 정한 교부세 감액제도의 일환으로, 교부세 감액 내지 반환에 관한 집행명령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청년활동지원사업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갈등을 빚던 서울시는 올해 1월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협의·조정 결과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도록 규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지자체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일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직권으로 취소하자 서울시는 같은 달 19일 대법원에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직권취소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무상 공공산후조리와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19~24세 연 100만원 청년배당 등 복지시책으로 정부와 갈등을 빚은 성남시도 지난해 12월 같은 취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