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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부담심의위, 내년 지방비 부담 54억원 완화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과 관련해 54억원이 완화될 수 있도록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서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과 보건복지부의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등 2개 사업의 보조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의결해 모두 54억원의 지방비 부담을 완화했다.
고용부는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의 국비 지원을 현행 75%에서 70%로 내려 지방비 부담률을 30%로 높이는 예산 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의 국비 보조율을 현행 67%에서 50%로 내리려고 했으나 현행 유지로 결정됐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회의에서 지방세입의 일부를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적립하고 자치단체 행사·축제 예산을 총액한도제로 운영하는 등의 지방재정 형평성·건전성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황교안 총리는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와 저성장 등으로 중앙과 지방 모두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런 때일수록 지자체도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 발판을 스스로 찾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재정부담심의위는 지자체에 부담을 주는 주요 경비와 지방세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제·개정,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 비율 조정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부위원장(행자부 장관, 민간위원)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justdus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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