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프린트
• 스크랩
• 이전
• 다음

1. 
2. 

이인복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10~20일 대상자 천거
9월 퇴임 앞두고 후보추천위 구성…위원장은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임기 만료를 3개월 앞둔 이인복(60·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의 후임을 뽑는 절차가 시작됐다.
대법원은 9월 1일 임기가 끝나는 이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을 제청하기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8일 밝혔다.
위원회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당연직 위원 6명과 분야별 전문가 3명,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언론인 출신인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이 맡는다.
당연직 위원으로 이 대법관과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김현웅 법무부 장관,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홍복기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참여한다.
분야별 전문가로는 장명수 이사장과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박정훈 서울방송 공동대표이사가 위촉됐다. 법관은 오경미 서울고법 판사가 참여한다.
추천위는 10일부터 20일까지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자를 천거 받을 예정이다. 천거 대상은 판사와 검사, 변호사 중 법조경력 20년 이상이며 만 45세 이상인 사람이다.
천거기간이 끝나면 천거 대상자 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사항 등을 일반에 공개해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대법관 임명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천거 대상자 중 심사 동의자의 명단을 공개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심사 동의자 명단과 관련 정보는 24일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다음 달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의견 수렴과 검증을 충실히 진행한 뒤 대법원장이 추천위원장에게 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