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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수신] 교통유발 부담금·이행강제금 체납자 명단도 공개된다
정치 | 05-1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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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 부담금·이행강제금 체납자 명단도 공개된다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언론 등에 공개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교통유발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명단도 앞으로 공개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들 체납자 명단이 공개된다고 19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세금 이외에 지자체가 주민들로부터 걷는 수입으로 각종 부담금과 옥외광고물법상 이행강제금 등이 있다.
지방세외수입은 2014년 기준으로 전체 자치단체 수입의 12%(21조원)를 차지하지만 누적체납액이 지난해 기준으로 5조원에 달했다. 징수율은 73.7%로 지방세(93.1%)보다 크게 낮았다.
행자부는 법률 개정으로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언론매체나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며, 3회 이상 체납하고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사업자의 허가를 제한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또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자동차 등)이 다른 지자체에 있으면 지자체 간 징수를 대행하는 징수촉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justdu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언론 등에 공개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교통유발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명단도 앞으로 공개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들 체납자 명단이 공개된다고 19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세금 이외에 지자체가 주민들로부터 걷는 수입으로 각종 부담금과 옥외광고물법상 이행강제금 등이 있다.
지방세외수입은 2014년 기준으로 전체 자치단체 수입의 12%(21조원)를 차지하지만 누적체납액이 지난해 기준으로 5조원에 달했다. 징수율은 73.7%로 지방세(93.1%)보다 크게 낮았다.
행자부는 법률 개정으로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언론매체나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며, 3회 이상 체납하고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사업자의 허가를 제한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또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자동차 등)이 다른 지자체에 있으면 지자체 간 징수를 대행하는 징수촉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justdu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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