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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깬 中국방예산 증가율… '중국위협론' 고조 의식했나
경제성장률 둔화·'전면적 샤오캉' 목표가 가장 큰 영향 미쳤을 듯
'무기 연구개발비' 등 비공식적 국방예산으로 흡수됐을 가능성도

(베이징=연합뉴스) 이준삼 특파원 = 중국의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이 예상과 달리 2010년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리 수로 급감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푸잉(傅瑩)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변인은 4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개막 기자회견에서 올해 국방예산 증가 폭이 7~8% 사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국방예산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영향으로 2010년 한 차례만 7.5%로 잠시 낮아졌을 뿐 1989년 이후 줄곧 10%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특히 1994년과 2006년에는 각각 29.34%, 20.38%를 기록, 2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해 국방예산은 8천869억 위안(약 165조 원)이었다.
많은 전문가는 중국의 국방예산이 올해 어느 해보다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잇달아 제기해왔다. 대내적, 대외적 수요가 모두 급증한 탓이다.
시진핑 체제가 지난 3년간 꾸준히 추진해온 국방개혁의 뼈대가 지난해 말 사실상 완료됐고, '병력 30만 명 감축·군 정예화' 조치도 궤도에 올랐다.
중국은 근년 들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잠수함, 항공모함, 스텔스 전투기 등 각종 차세대 전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해외기지 개척도 서두르고 있다.
남중국해, 동중국해 영유권 갈등 상황이나 최근 악화한 한반도 정세 역시 중국의 국방예산 증대를 가속하는 요인이 될 거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 로이터 통신은 최근 중국이 이번 전인대에서 대폭적인 국방비 증액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군 내에서는 작년보다 30% 늘리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중국이 급격한 수요증가에서 오히려 증가율을 낮춘 것은 우선 '전면적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 목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해 말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등을 통해 '부국과 강군'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시진핑 지도부는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과 1인당 평균 소득을 2010년의 2배로 끌어올리는 것을 '전면적 샤오캉' 달성의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어 '부국' 건설은 그야말로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그러나 경제성장률 하락, 성장동력 고갈, 구조조정 심화 등 '악재'가 곳곳에 웅크린 상황에서 '전면적 샤오캉' 사회 건설은 도달하기 쉽지 않은 목표라는 지적이 나온다.
푸 대변인은 이날 "중국의 국방예산을 결정하는 2가지 주요 요소는 중국의 국방건설 수요, 중국의 경제발전 상황 및 재정수입 상황"이라며 중국이 사실상 국방예산 부분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맸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중국의 군사력 강화 조치와 관련해, 통계자료로 발표되지 않은 '비공식 국방예산'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과 일본 등에는 중국이 전략 무기 연구·개발비 등을 여타 예산 항목에 넣어 실제 국방예산 규모를 숨겨왔다고 의심하는 이들이 있다.
특히 무기 등 국방 장비 영역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시진핑 체제의 '군민융합 발전전략'은 실질적인 국방예산 증가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중국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날로 커지는 '중국 위협론'을 의식해 국방예산 증가율을 크게 낮췄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js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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