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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인사혁신 대회 은상 수상은 '대국민 사기극'"(종합)
국민심사단 150명 중 31명 고양시 공무원 이름과 같아
시민단체, 최성 시장 등 2명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 고발

(고양=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인사혁신처의 '2015 정부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은상)을 받은 고양시가 시 공무원을 국민심사단 심사위원으로 대거 참여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고양지역 시민단체 '맑은 고양만들기 시민연대'(이하 맑고연)는 최성 고양시장 등 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맑고연은 고발장에서 '경력정보관리를 통한 고양형 희망보직시스템 운영' 사례로 본선에 오른 고양시가 국민심사단에 시 공무원들을 동원,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함으로써 인사혁신처의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사실상 방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맑고연은 그 근거로 현장 국민심사단 150명의 명단과 고양시 공무원 전체 명단을 대조한 결과 무려 31명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시 직원들이 공무원 신분을 속이고 심사위원으로 참여, 평가를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양시는 국민심사단 현장심사 항목에서 87.21점을 얻어 2위 77.01점에 10여 점 앞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국민심사단 현장심사 항목은 전체 배점의 20%가량을 차지한다.
맑고연 관계자는 "국민심사단 자리에 시의 한 간부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돼 인사혁신처로부터 심사위원 명단을 입수,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는 소비자 만족도 1위 제품으로 대대적으로 선전했는데 알고 보니 자기 회사 직원들을 동원해 조사 결과를 조작한 것과 같다"며 "고양시가 수상한 '고양형 희망보직시스템'은 공무원 줄 세우기 등 인사파행의 주범"이라며 인사혁신처에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맑고연이 제공한 심사위원 명단에 포함된 시의 한 직원은 "국민심사단 응모에 참여했는데 당일 인사혁신처로부터 당첨됐다는 연락을 받고 심사에 참여했다"고 밝혀 맑고연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2월 3일 중앙부처와 지방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첫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었다. 심사는 전문가 그룹 50명과 온라인으로 모집한 국민심사단 150명 등 200명이 했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심사단을 모집할 때 특별한 제한사항 없이 이름, 연락처, 직업을 쓰도록 했다. 그러나 추첨 때 공정성을 이유로 '공무원'으로 기재한 신청자를 제외했으나 신청자가 적어 직업을 쓰지 않은 신청자는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본선 우수사례 발표 때 직원 40~50명이 응원단으로 참가한 적은 있지만 심사위원에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국민심사단에 응모자 중 추첨 때 직업란에 공무원으로 적은 사람은 배제하긴 했으나 응모자 모두를 대상으로 공무원인지 확인할 수는 없었다"며 "고양시에 사실 확인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wyshi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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