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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브리핑 문답 "누리예산 미편성, 예산유용과 같아"
"이미 예산 내려보냈으니 교육청은 집행만 하면 돼"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김수현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중앙정부가 이미 교부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편성하지 않는 것은 "예산을 다른 곳에 유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누리과정에 필요한 교부금은 이미 내려보냈으므로 (교육청들이) 그대로 집행만 하면 된다"며 "다른 추가비용들 때문에 누리과정을 못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최 부총리 및 이영 교육부 차관과의 일문일답이다.

-- 누리과정을 지원하는데 충분할 만큼 지방재정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는 교육청들의 지적에 대한 생각은.
▲ (최 부총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받는 세입이 늘었고 학교 신설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 재정상황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개선됐다.
중앙정부가 이미 (누리과정 지출소요) 4조원 전액을 내려보냈다. 이것을 다른 데 쓰고 편성을 못 한다는 것은 명백히 법령 위반이다.
정부가 목적 예비비를 편성해놓고 있으며, 지방채를 좀 더 발행하는 등의 방안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자금부족의 문제는 충분히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해결해야 한다.
▲ (이 차관) 교육청 입장에서는 인건비나 다른 비용들이 부담스러워서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안 내려 보냈다면서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 재의요구에 응하지 않는 교육청들에 대해 예산집행정지 검토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 (이 차관) 예산집행정지를 적극 검토 중이다. 집행정지를 하게 되면 누리과정 예산뿐 아니라 교육청 예산 전체가 적용된다는 해석이다.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여러 법적·행정적인 조치 중 가능한 부분들을 최대한 다 사용하겠다는 취지다.
-- 대법원 제소와 감사원 감사 청구도 하겠다고 했는데.
▲(최 부총리)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감이 편성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중앙정부가 엄연히 편성하라고 4조원을 내려보냈다. 편성 안하는 것은 다른 곳에 유용하는 것과 다름없다. 지방교육재정을 총괄 관리하는 교육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누리 예산이) 제대로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이 차관) 일단 교육청들에 누리과정 예산 재의 요구를 한 상태다. 재의요구가 이뤄지지 않고 누리 예산 편성 안 되면 다음 단계로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청이 해야할 일을 하지 않는 부분을 근거로 해당 교육청에 대한 감사 청구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
-- 법적·행정적 조치를 시작되는 시점은 언제인가. 정부가 추가 부담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은가.
▲(최 부총리) 지방교육재정에서 돈이 모자라는 문제하고 누리과정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누리과정에 필요한 교부금은 이미 내려보냈으므로 그대로 집행만 하면 된다. 인건비나 다른 복지비 등에 따라 재원이 모자랄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다른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야지, 이것(다른 비용들) 때문에 누리과정을 못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전반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재원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다른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학령인구가 많이 감소했으므로 지방교육재정 교부 비율을 줄여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노령화로 복지 대상 인구가 늘기 때문에 그런 쪽에 교부비율을 늘리고 이쪽(지방교육재정)을 줄이자는 의견도 있다.
또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니 중앙정부가 책임지라고 하는데, 누리과정은 이명박 정부 때 2011년 총리 담화에 따라 2012년부터 시작됐다.
누리과정은 이미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엄연히 국가 재원이다. 국가 책임으로 누리과정을 한다는 것은 그대로 지키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교육청들에 대한 행정조치는 언제 시작하나.
▲(이 차관) 서울·광주·전남 교육청에 재의요구가 들어간 상태다. 경기는 준예산 상태이므로 재의요구 할 수 없다. 전남은 교육청에서 재의요구를 이미 했다. 서울의 경우 교육청에서 지방의회에 재의요구를 해야 하는 날짜가 11일까지다. 재의 요구가 안 이뤄지면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교육청의 재원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한 의견은.
▲(이 차관) 법령상 교육기관은 이런 것이라고 나열된 규정은 없다. 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는 해당기관에서 실제 교육 수행 여부가 결정한다. 어린이집은 또한 당연히 법상으로 보육과 교육을 하는 기관으로 돼 있다. 법적으로 안 맞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yongl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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