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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수은 제조·수출입 금지…수은 종합정보포털 구축
내년 국제수은협약 발효 대비 '생산·사용·폐기' 관리 강화

(세종=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환경부는 내년 국제수은협약 발효에 대비해 협약 이행과 수은 관리 강화를 위한 '수은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유엔환경계획(UNEP)이 추진한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에 서명했다. 각국이 수은 관리를 강화하고 최종적으로 사용을 근절하는 내용이다.
협약은 50개국이 비준하면 발효된다. 현재 미국 등 19개국이 비준했으며 내년 발효가 예상된다. 협약에 따라 2020년 이후 수은 제품의 제조·수출입 등이 금지된다.
향후 5년간 시행되는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환경 중 수은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수은이 강과 바다에 유입돼 생태계에 농축되는 과정을 20개 지점에서 파악한다.
수은 배출 저감을 위해 공장 배출량 조사 등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고 취급시설의 환경·안전 점검도 확대한다.
수은이나 수은 첨가제품의 불법 유통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수은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회수 또는 매립할 수 있도록 관리법령을 정비한다.
'국가 수은 종합정보포털'을 구축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수은 응급회수처리키트'를 보급한다.
아울러 2011년 구성한 산업계 협의체를 지속 운영해 산업체의 협약 이행을 지원하고 수은 저감·회수·처리 기술의 개발도 추진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LED조명 등 무(無)수은 제품의 보편화로 형광등, 체온기, 시약 등에 사용되던 수은·수은화합물의 유통량은 감소 추세다. 이전까지 연평균 약 7.5t이던 유통량은 지난해 5t으로 줄었다.
또 우리나라는 수은 배출 저감, 수은 첨가제품의 단계적 사용 금지 등 국제협약의 주요 이행사항 대부분을 국내 법령에 의해 이미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협약 발효에 따른 산업계의 추가 부담도 크지 않을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했다.
z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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