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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경제발전전략> 주요 정책 과제(표)

◇ 국가중장기전략 연구작업반 제안 주요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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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전략 │ 주요 정책과제 │
├──────────────────┼──────────────────┤
│혁신과 창의에 기반한 기업ㆍ기술ㆍ인 │기업가형 국가 실현을 위한 혁신적 기 │
│ 재 육성 │ 업 생태계 조성 │
│ ├──────────────────┤
│ │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사후적 │
│ │ 규제로 전환 │
│ ├──────────────────┤
│ │ R&D 기관의 자율과 책임 강화를 위해 │
│ │ 연구과제 중심에서 │
│ │ 연구기관 중심 지원으로 전환하고, │
│ │ 수요 연계형 R&D 강화 │
│ │ │
│ ├──────────────────┤
│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ㆍ지역ㆍ산 │
│ │ 업간 연계 강화, 고등교육 및 평생 │
│ │ 교육에서의 대학 역할 제고 │
├──────────────────┼──────────────────┤
│ 대외여건 변화 적극적 활용 │글로벌 가치사슬(GVC) 고도화에 대응해│
│ │수출입 규모 중심에서 GVC내 부가가치 │
│ │ 제고 중심 통상정책으로 전환 │
│ ├──────────────────┤
│ │중국내 내수ㆍ서비스ㆍ인프라 시장 진 │
│ │ 출 확대 │
├──────────────────┼──────────────────┤
│ 저출산ㆍ고령화 추세 감안한 유연한 │저출산 해결을 위해 주거ㆍ고용ㆍ교육 │
│ 고용ㆍ복지정책 │문제 등의 구조적 해법을 모색하는 방 │
│ │ 식으로 전환하고, 정부 내 │
│ │ 컨트롤타워 설치 │
│ ├──────────────────┤
│ │단계적 정년 연장 등을 통한 노동생애 │
│ │ 연장 │
│ ├──────────────────┤
│ │평생직업, 노동시장 이동성 강화를 위 │
│ │해 민간 중심의 고용지원 서비스 시장 │
│ │ 활성화 │
│ │ │
├──────────────────┼──────────────────┤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환경ㆍ에너지 │ 에너지 신산업 육성 통한 자발적인 │
│ 정책과 │ 온실가스 감축 노력 강화 │
│ 사회자본 형성 ├──────────────────┤
│ │ 정부신뢰 제고 위해 오프라인(독일식 │
│ │ 시민대화), 온라인(크라우드 소싱)을 │
│ │ 통한 소통과 협치 제도화 │
│ │ │
└──────────────────┴──────────────────┘

(세종=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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