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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세 이상 장수수당' 부천시,복지부 압박에 폐지하나
복지부 "폐지하지 않으면 기초연금 보조금 85억 삭감"
시의회 "지방지치 훼손·노인복지 축소 안될 말"



(부천=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 8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만원씩 지급하는 장수수당을 놓고 경기도 부천시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장수수당 지급을 중단하지 않으면 부천시의 기초연금 국고 보조금 847억원의 10%가 깎이기 때문이다.
부천시는 노인복지 차원에서 2006년 관련 조례를 신설, 85세 이상 노인 5천670명(10월 기준)에게 월 2만원씩의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총 지급액은 13억2천900만원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을 이달 말까지 정비할 것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장수 수당이 유사 중복 사업으로 지목되면서 지급을 중단하지 않으면 페널티(기초연금 국고보조금의 10% 삭감)를 부과하겠다고 보건복지부는 압박했다.
시는 어쩔 수 없이 지난 10월 시의회에 내년도 장수수당 폐지안을 제출했지만 시의회는 노인복지를 늘리진 못할 망정 줄이는 건 안된다며 심의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원정은 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7일 "장수수당 지급은 연간 300만원이 넘는 노인들의 의료비를 조금이라도 보전해 드리자는 취지이고 순수 부천시 예산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우지영 시의원 역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하는 노인복지사업을 정부가 막는 것은 지방자치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계속 지급을 주장했다.
시는 시의회의 폐지 반대에 난감해 하고 있다.
기초연금 국조보조금의 10%(84억6천만원)가 삭감되면 이를 시 예산으로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기초연금이 있기 때문에 장수수당은 중복 지원에 해당된다"며 "대부분의 다른 지자체는 장수수당을 없앴다"고 전했다.
부천시의 장수수당은 2006년 첫해 2천540여명에게 지급된 이후 매년 늘어 올해 5천670명이 받았다.
시는 장수수당 외에 기초생활수급자 장례지원비와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지원비 등 유사중복 시회보장사업에 대해서도 축소 또는 폐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chang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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