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프린트
• 스크랩
• 이전
• 다음

1. 
2. 

<연합시론> 당국회담 앞둔 北 SLBM 시험발사 개탄스럽다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28일 오후 2시 원산 앞바다에서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발사 시험을 했으며, 이 자리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직접 참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국가정보원이 30일 밝혔다. 지난 5월 8일 수중 사출시험 이후 북한의 두 번째 SLBM 도발이다. 유엔 안보리결의안은 북한의 어떤 탄도미사일 개발이나 시험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SLBM 발사 시험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더욱이 내달 11일 개성에서 차관급 당국회담을 하기로 남과 북이 합의한지 불과 이틀 만에 새로운 군사적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같은 시험을 한 것은 관계개선에 대한 북한 당국의 진의를 의심케 하는 것으로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국정원은 이날 시험발사된 SLBM의 궤도추적이 전혀 안 돼 실패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SLBM을 발사하려면 이러한 수중 사출시험을 수십 차례는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실패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정상적인 사출시험의 한 단계로 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북한이 잠수함에서 수중 사출시험을 하고 있다면 이는 기술 완성 바로 직전의 단계로 파악된다. 1~2년 정도 후에는 발사가 성공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북한의 핵 능력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은 작전 대비 태세를 신속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 북한군이 잠수함을 이용해 우리 해역에 침투, 수중 어느 곳에서도 은밀하게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인 만큼 잠수함을 탐지하는 장비나 잠수함 공격용 무기, SLBM 탐지 및 요격무기 개발이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우리는 북한이 더이상 무모한 핵개발에 매달리지 말고 국제사회와 공존공생하는 보다 나은 길을 선택하길 촉구해왔다. 그리고 이를 위한 최적의 방법은 남북관계 개선이다. 어렵사리 대화의 장이 마련돼 신뢰의 벽돌을 한 장 쌓기 직전에 자행된 북한의 이번 SLBM 시험 발사는 자칫 판을 깨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북한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우리 군의 서부지역 야전정비지원센터 개소와 야외전술훈련에 대해 "북남관계 개선을 어떻게해서든 차단해 보려는 군부 패거리들의 고약한 흉심의 발로"라고 비난했다. 전투장비 지원센터 하나에도 그토록 민감한 북한이라면 당국회담을 앞둔 이번 SLBM 시험 발사는 어떻게 설명하려는가.

북한 언론은 지난 5월 첫 시험발사 때 '세계적 수준의 전략무기를 갖게 됐다'고 떠들던 것과는 달리 이번 발사 시험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자신들의 개발 일정에 따라 발사 시험을 진행하긴 했지만 이로 인해 남북대화에 악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정무적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반대로 남북 대화를 앞두고 군사적 능력을 과시해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의도일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 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다면 그런 개발 일정은 중단했어야 했다. 만약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의도에서 한 것이라면 이는 북한의 명백한 오판이 될 것이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