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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 이승훈 청주시장, 돈거래 성격이 운명 판가름
이 시장-홍보기획사 대표 오간 돈 '선거비용'이면 '위기'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이승훈 청주시장의 검찰 소환과 관련, 지난해 6·4 지방 선거 때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인 A씨와의 돈거래 성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돈의 성격에 따라 이 시장의 사법처리 여부와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시장과 A씨 사이에 오간 돈의 규모는 대략 5억5천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2억원은 이 시장이 A씨로부터 빌려서 선거를 치른 뒤 계좌 이체를 통해 '공개적'으로 갚았다.
A씨는 또 홍보물 제작 등 선거 비용으로 2억원이 들어갔다며 이 시장 측에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시장 캠프측은 A씨와 협상을 통해 선거 비용 계좌에서 1억800만원만 지급했다. 지급되지 않은 9천여만원은 일종의 '에누리'로 탕감했다는 설명이다.
선거가 끝난 뒤 A씨 측은 1억5천여만원을 추가로 요구했고, 이 시장 측은 지난해 8~9월 1억2천여만원을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1억2천여만원의 성격이다.
이 돈이 정치자금인지, 선거 비용인지에 따라 이 시장의 서법처리 여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법조계 분석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선거 비용과 관련해 선거 회계 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받으면 해당 선거 출마자의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자금이 신고 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사용된 선거 비용이라고 결론이 나면 이 시장은 최악의 시장직위를 상실할 수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이 시장 측은 이 돈이 선거 비용이 아니라 경선 과정 등에서 지출된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1억5천만원의 추가 지급을 요구한 시점이 지방선거 회계 보고가 완료된 지난해 7월 이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도 이 자금이 선거 때 지출된 선거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시장은 선거 관련 자금을 대부분 캠프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정확한 돈의 지출 규모 등을 자신은 전혀 몰랐다는 점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검찰이 이 시장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1억2천만원 가운데 상당액이 선거 기간에 지출됐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정치자금법상 선거 비용 관련 위반 행위로 판단할 공산이 크다.
결국, 검찰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판단할지, 1억2천만원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따라 이 시장의 사법처리 여부가 결정되고, 기소가 된다면 사법처리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설령 문제의 돈이 이 시장측 주장대로 정치자금이라고 하더라도 법의 심판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선관위에 보고하는 등의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 시장 캠프 관계자 등의 사법처리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이 시장 캠프의 회계 책임자도 소환해 강도높게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A씨가 선거 비용으로 2억원을 요구한 뒤 1억800만원만 받는 과정에서 사업 관련 특혜를 약속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이 이날 오전 청주시청 회계과 등을 압수수색해 A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청주시 관련 사업 수주와 관련된 서류를 확보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검찰은 이 시장 선거캠프에 있었던 인사들의 각종 이권 개입 여부도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청주시청 안팎에서 이 시장 캠프 인사들이 인사나 이권에 개입했다는 루머가 돌았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bw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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